인도네시아,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 하락...개혁 지연과 대선 영향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수디르만 상업지구(SCBD)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효율성과 인프라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며 사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가 하락했는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사업 환경 개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2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13일에 발표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 이하 EIU)의 정기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세계 순위가 평가된 82개국 중 58위로 3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1위 싱가포르, 26위의 말레이시아, 33위의 태국, 45위의 베트남과 같은 지역 경쟁국들보다 훨씬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EIU 국가 예측 관리자인 쁘리안띠 로이(Prianti Roy)는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효율성과 인프라 면에서 특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24년 2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정치 개혁을 추진할 것이지만 그런 그의 노력은 매우 다양한 견해를 가진 '다루기 힘든 연합'에 의해 방해받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만큼 정당과 대중 사이에서 인기 있는 대통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코위 대통령이 퇴임한 후 이러한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인프라가 2023년에서 2027년까지 눈에 띄게 개선될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군도 지형과 제한된 재정 자원은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여전히 세계 평균에 크게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사업 환경은 필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최근 아시아 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최소 한 곳 이상에 투자를 다각화 하는 전략인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1)' 을 추구하는 다자간 기업들에 의해 그 경쟁이 증폭되었다.

전 세계 제조 및 무역을 방해하는 공급망 병목 현상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응하여 중국 경제가 광범위하게 봉쇄됨에 따라 이 전략에 새로운 자극이 됐다.  또한, 차이나 플러스 원은 기업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 고조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는 대조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베트남의 순위는 12 계단 상승했고 태국과 인도는 각각 10계단, 6계단 상승했다.

EIU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과 태국은 베트남의 경제 전망 개선과 태국의 경제 안정성이 향상되는 것에 더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비슷한 추세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게 됐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와 대규모 노동력 공급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기반을 형성한다.

로이는 "정책 개혁으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기 쉬워지고 있으며, 인프라, 세금, 무역 규제 등의 분야에서 큰 개선이 이루어져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로이는 인도네시아가 취한 기업 세율 인하, 납세 준수 강화, 노동 시장 유연성 증가, 공공 투자 및 관료 장벽 감소를 통한 인프라 품질 개선 구조 개혁 등이 인도네시아의 전망 개선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개혁 프로젝트 중 하나는 2020년에 통과되고 많은 파생 규제를 통해 시행된 일자리 창출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순위 하락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아르자드 라스지드(Arsjad Rasjid)는 19일, 옴니버스 법의 영향이 발효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수정해야 할 사항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인도네시아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며 비즈니스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했다.

아르자드는 국내 정치에 대한 질문에 "2024년 총선이 기업 상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경제 및 금융 개발 연구소(Institute for Development of Economics and Finance, Indef)의 산업, 무역 및 투자 센터장 안드리 사뜨리오 누그로호(Andry Satrio Nugroho)도 최근 총선 동안 인도네시아의 상황이 항상 안정적이었다며, 원칙적으로 투자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항상 관망하는 카드를 사용했지만 결코 혼란스러운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리는 미-중 관계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의 헌법이 이러한 국제적 경쟁에서 결코 편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편을 선택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정학적 긴장이 인도네시아의 입지에 의심할 여지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 규제, 어떻게 하면 좋은 사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