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외국 기업의 인도네시아 탄소크레딧 구매 허용 > 경제∙비즈니스

2015년 수마뜨라 산불로 인해 발생한 연무가 자카르타에 도달한 모습/2015.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에서 탄소크레딧(carbon credits)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다국적 기업과 기관은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탄소 거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탄소크레딧은 외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인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를 말한다.

탄소 거래 계획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 결정이 2016년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과 일치한다고 환영했지만, 환경 분석가들은 이 거래가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해양투자조정 장관실의 녹색경제 전문가 에도 마헨드라는 4일,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외국인 구매자들이 그들의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해 탄소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릴 투자부 장관은 자국 내 탄소 거래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는 국가 등록 시스템(national registry system, SRN)에 등록되어야 하며, 거래 절차는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릴 장관에 따르면, 등록은 한 번만 하면 되고 기업이 환경부에 등록된 후에는 증권 거래소에서의 활동과 유사하게 탄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탄소크레딧은 다른 나라의 탄소거래소에서 판매될 수 없다.

등록 절차는 SRN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환경 및 임업부가 감독하며, 국가 내 탄소 거래는 금융감독원(OJK)이 감독한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인증서와 전자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결할 추적 가능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여러 번 거래된 후에도 탄소크레딧의 원래 출처는 여전히 추적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기업이나 외국 기업이 사재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장 조성 역할을 할 기구도 설립할 예정이다.

만디리은행의 산업 분석가인 아마드 주디 드위 꾸스마(Ahmad Zuhdi Dwi Kusuma)는 이번 결정이 국가의 탄소 인증서를 구매할 잠재적인 구매자들의 수를 증가시키고 가격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시장에서 자본이 유입되면 루피아 환율이 강화되고 에너지 전환 부문에 진출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 탄소 교환이 인도네시아 경제를 세계 경제 변동성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아마드는 말했다.

인도네시아 산림 개발업 협회(APHI)의 인드로요노 수실로(Indroyono Soesilo)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개방형 탄소 교환을 결정하기 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정부는 NDC 목표를 매년 계산하도록 준비했다며 현재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했다.

예를 들어 1,000만 톤의 기준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컨세션이 있을 경우, 삼림 벌채를 줄이고 재조림 확대와 같은 완화 노력을 더 시행한 후 1,2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여 2백만 톤의 잉여를 얻을 수 있다.

그 컨세션이 NDC에 150만 톤을 기부해야 한다면, 나머지 50만 톤은 탄소 교환을 통해 팔 수 있다고 인드로요노가 설명했다.

NDC 목표치에 우선 순위를 두고 나머지 초과분은 자발적인 탄소 시장을 위한 것이다. 자발적 탄소 시장은 다른 곳의 다양한 출처에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것이 국내 탄소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NDC 목표를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환경 감시 단체인 트렌드 아시아(Trend Asia)의 연구 관리자인 작끼 아말리(Zakki Amali)는 4일 외국 기업을 참여시키는 것이 국가가 NDC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심하며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올해 발전소 하위 부문의 탄소 거래로 인한 이산화탄소 감소량 목표를 50만 톤으로 삼고 있다. 이는 산림과 토지 사용 다음으로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배출원이다. 하지만 이 감소량은 석탄 발전소의 2억 5천만 톤에 달하는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0.2%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탄소 거래는 정부의 배출 감축 주장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니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배출량을 검증하고 계산하는 데 있어 투명성이 부족해 탄소 거래 계획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명성이 없다면 탄소 배출자들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고, 환경적 목표는 결코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거래는 올해 시작되었지만 탄소 거래소가 아직 개발 중인 동안 전력 부문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2021년 조세조화법에 따라 2025년 이후에나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