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EU 팜유에 대한 입장 완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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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자바 찌안주르의 Gedeh Plantation PTPN VII 에서 한 노동자가 팜오일을 수확하고 있다.2018.3 (사진=안따라포토/Raisan Al Farisi)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유럽연합(EU)이 곧 시행할 삼림 벌채 법안에서 팜유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자제해 주기를 바라며 협상을 진행 중이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양국 관계자들은 5월 30일과 31일에 EU 집행위원회 및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삼림 벌채와 관련된 상품 거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EU 삼림 벌채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 이하 EUDR)이라는 법안의 조건을 협상했다.
이번 회담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와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플랜테이션 및 상품부 장관 다또 스 리 하지 파딜라 빈 하지 유소프가 주도했다.
팜유생산국협의회(이하 CPOPC)에 따르면 위 두 사람은 공급망 내 소농, 국가 지속 가능한 인증 제도 수용, 법률 벤치마킹 시스템, 지리적 위치, 토지 합법성 및 추적성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제조정장관실은 4일 " EUDR은 토지 합법성 증명 요건과 농장의 지리적 위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농가의 EU 시장 접근성을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관실은 인도네시아의 대 EU 팜유 수출량이 2019년 7백만 톤에서 지난해 530만 톤으로 감소했으며, 전 세계 팜유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5년 동안 17%에서 지난해 10.2%로 줄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규정에서 삼림 벌채 및 산림 황폐화와 관련된 위험 수준을 지정하는 EU의 벤치마킹 시스템에 대해 "벤치마킹의 논거와 방법론이 불분명하며, 고위험 범주에 지정될 경우 많은 국가에 큰 피해를 줄 것"이고 우려를 표했다.
낮음, 표준 및 높음으로 범주를 지정하는 이 시스템에서, 높음 범주로 지정되면 해당 국가에 대해 더 많은 검사와 통제가 이루어진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6월 1일 공동성명에서 EU에 두 나라를 저위험 국가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GAPKI)의 에디 마르또노 회장은 EUDR로 인해 업계가 인도네시아 지속 가능한 팜유(ISPO)와 지속 가능한 팜유 라운드테이블(RSPO)이 무용지물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두 인증 모두 팜유 생산과 사용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국이 추진하는 인증이다.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GAPKI) 회장 에디 마르또노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수출이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같은 다른 생산국에도 부과되면 전 세계 식물성 기름 공급에 차질이 생겨 궁극적으로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EU 대표들은 소규모 농민에 대한 우려에 대해 자카르타와 쿠알라룸푸르와 같은 입장이라고 경제조정장관실은 밝혔다.
또한 EU는 최대 팜유 수출국인 두 나라가 향후 18 개월 동안 시행 규정을 제정하는 동안 그들의 우려가 수용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협의 방안의 제안을 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팜유농민연합(SPKS) 사무총장 만수에뚜스 다르또는 정부의 노력이 소규모 농민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정부가 주요 팜유 기업들의 반대를 수용하기 위해 싸울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2일 약 6만 명의 소규모 농부들이 이미 좌표나 다각형(지도에서 그릴 수 있는 특정 모양이 포함된 데이터)을 가지고 있다며, 지리적 위치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소규모 농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르또는 EUDR의 한 부분은 기업이 농민 협동조합으로부터 생과송이(TBS) 생산을 흡수하도록 의무화한 인도네시아 농업부 장관 규정 1/2018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게 기업이 농민에게 공정한 가격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르또는 "실제로 대다수의 농부들은 가격을 임의로 정하는 중개인에게 판매해야 한다.이로 인해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많은 기업들이 농민 협동조합이 아닌 중개인에게서 생과송이(TBS)를 구매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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