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새 수출대금규정, 8월 1일부터 발효... 총수출 외환수입액의 최소 30%를 3개월 이상 보관 > 경제∙비즈니스

수마뜨라 잠비 지방의 팜유 농장에서 노동자가 팜유를 수확하고 있다. 2023.6.29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기업과 전문가들은 새로운 수출 대금 규정(new regulation on export receipts, 이하 DHE)에 대한 정부의 의도를 이해하지만 일부 요건이 수출업체의 운영과 현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서명하고 8월 1일 발효 예정인 정부 규정(PP) 제36/2023호는 국가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환 수입을 국내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규정은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조달원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수출업체는 인도네시아에 특별 계좌를 개설하고 총 수출 수입액의 최소 30% 이상을 3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수출업체는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한 달부터 3개월 동안 해당 금액을 예치할 수 있다.

이 요건은 수출 신고서에 명시된 DHE가 미화 25만 달러(한화 약 3억2천만 원)를 초과하는 광업, 플랜테이션 농업, 임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수출업체에 적용되며, 해당 금액 미만의 영수증을 가진 수출업체는 수출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해당 계좌를 개설하도록 권장한다.

법률 제25/2007호에 따라 수출업체는 관세 및 기타 수출 관련 수수료, 부채 상환, 수입, 배당금 및 자본 투자에 대한 지불을 제외하고는 예치된 금액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제는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LPEI) 또는 외환을 취급하는 다른 인도네시아 은행의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수출업체가 이미 해외 에스크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률 제25/2007호에 따라 이를 인도네시아로 이체해야 한다.

상장 은행인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데데는 4개 부문의 월간 수출 수입이 약 6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매달 18억 달러 상당의 외환이 인도네시아로 유입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국내 시장에 달러 유동성을 추가하고 향후 루피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조수아는 말했다.

그러나 수출업체가 수출로 인한 모든 수입에 직접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제에 주의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정부가 외화 이자율이 루피아보다 낮을 경우 수출업체가 기회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고려해야하며, DHE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4개 부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석탄 및 광물 위원회 책임자인 아리아 리즈끼 다르소노는 기업들이 지불 면제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이 규제를 지지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아는 17일, 기업은 현금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계속하려면 현금 흐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수산물 생산자 가공 및 마케팅 협회(AP5I)의 부디 위보워(Budhi Wibowo) 회장은 수산업은 불확실성이 높고 5% 내외의 좁은 수익률로 급변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규제가 해당 분야의 기업을 "죽일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 규제에 반대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특정 광물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아는 광업 회사와 달리 수산업은 배가 빈 채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더 많은 위험을 수반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업 회사가 자체 제품을 수출하는 광업 부문과 달리 수산 수출업자는 자체적으로 직접 생선을 잡는 것이 아니라 어부나 생선 도매상으로부터 생선을 구입하므로 지속적인 현금이 필요하다.

부디는 "어차피 생선을 사려면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업에서 발생하는 외환의 95%가 국내로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해외에 돈을 보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수산업 수출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운영을 위해 외환을 루피아로 전환하므로 수산업의 경우 외환 예치에 대한 이러한 의무가 불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이사는 이 규정이 아직 불완전하지만 획기적이라며, 태국을 예로 들며 수익의 국내 보유 비율과 보유 기간을 모두 늘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17일, DHE를 국내에 더 오래 보유할수록 외환보유고 유동성을 높이고 루피아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수출업체가 일부 수출 대금을 국내에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정부 규정 1/2019호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전 규정 하에서 수출업자들은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에 적은 자금을 배치했을 뿐 외환 보유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조수아는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에 자금을 두는 것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고위험 프리미엄과 이자율 차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