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에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정부 계획 비난 > 경제∙비즈니스

2022년 10월 13일 조코위 대통령이 서부자바 자카르타-반둥 고속열차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대통령 비서실) 

정부는 소비자 구매력을 높이고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의 티켓 요금을 보조하기로 결정했지만, 전문가들은 중상류층이 타겟 시장인 점을 감안할 때 이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0일, 다른 대중 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고속열차 티켓에 보조금을 지급해 티켓 가격을 낮춰 사람들이 개인 차량보다 열차를 더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컨소시엄인 끄레따 쯔빳 인도네시아 차이나(이하 KCIC)는 운영 첫 3년 동안 최장 거리에 대해 25만 루피아로 티켓 가격을 제안했는데, 이는 정부 개입 없이 승객 1인당 예상되는 35만 루피아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UI)의 테스트 및 모델링 제공업체인 Polar UI의 예상대로 열차가 하루 3만 명의 승객을 수송한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충당하기 위해 국가 예산에서 연간 최소 1조 1,000억 루피아를 배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인도네시아 철도공사(KAI)가 운영하는 자카르타- 반둥을 연결하는 기존 철도 노선에서 두번째로 비싼 좌석인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가격 1인당 25만 루피아와 같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보조금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배정되어야 하고 철도의 목표 시장은 중상류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정에 대해선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도네시아 교통협회(MTI)의 교통 전문가인 조꼬 스띠조와르노는 14일 교통 및 운송에 관한 법률 제22/2009호에 따르면 보조금은 이코노미 클래스와 통근자에게만 지급되며 고속철은 이그제큐티브 클래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차 서비스, 특히 자카르타를 연결하는 기차 서비스가 너무 많은 보조금을 받아 다른 교통 수단과 다른 지역에 비해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광역 자카르타의 통근 노선 서비스는 연간 1조6천억 루피아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반면, 저개발 지역 300개 도시의 버스 서비스는 연간 1,770억 루피아의 보조금만 받고 있으며, 메단, 보고르, 빨렘방 등 11개 도시에 위치한 도심 고속버스는 연간 5천억 루피아의 보조금만 받고 있다.

조꼬는 저개발 지역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한다며, 인도네시아는 대중교통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따우히드 아마드 전무이사는 15일, 잠재적 보조금 액수가 "매우 크다"며 조꼬위가 2024년에 물러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기 정부가 그 부담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람뿡 대학교의 교통 분석가 알렉산더 뿌르바는 자신의 연구에서 엄청난 수의 여행자가 고속철도도 이동하지 않는 한 고속철도 프로젝트가 현재 계획대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승객 수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이는 기존의 일반 철도와 유료 도로와의 경쟁 때문이다.

보조금에 대한 조코위 대통령의 성명에 이어 부디 까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보조금은 3~4개월 전부터 결정된 KAI에 대한 국가자본투입(PMN) 형태로 제공될 것이며, 컨소시엄의 리더인 KAI가 가격을 보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olar UI의 교통 분석가인 수딴또 소호도는 이 보조금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외국 기업인 중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프로젝트를 살리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조금을 정당화하기 위한 관련 예측 계산은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카르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