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2024년 정부 예산, 외부 위험 속에서 내수의 힘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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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이 2024 회계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과 재무제표에 관한 정보를 DPR 전체회의 에서 제출하고 있다.(사진=대통령 비서실)
인도네시아 내년도 예산안은 서방 국가의 경기 둔화와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외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세수 확보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5.2%의 GDP 성장률 목표가 낙관적이지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엘니뇨 기상 패턴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루피아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내년 수입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2024년 국가 예산은 수입과 지출 사이에 522조 8천억 루피아의 적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계획에 명시된 598조 2천억 루피아의 적자보다 12.6% 감소한 수치이며, GDP의 약 2.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도네시아는 예산안 계산을 위해 내년 루피아 환율을 달러당 15,000 루피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6.7%로 가정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6일 의원들에게 “2024년 국가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은 단기적으로 국가 예산은 극심한 빈곤 퇴치, 발육 부진 감소, 인플레이션 통제 및 투자 확대에 집중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본 개선, 인프라 개발 가속화, 천연자원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경제 활동 증가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했다.
예산 계획은 세금 징수가 14% 이상 증가한 2,308조 루피아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수입이 올해 예산 계획보다 12.9% 증가한 2,780조 루피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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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도 정부 지출은 올해 예산 계획보다 7.9% 증가한 3,300조 루피아로 예상된다.
예산 계산에 사용되는 유가 기준인 인도네시아 원유가격(ICP)은 2024년 배럴당 80달러로 올해 가정치인 90달러보다 낮게 설정됐다.
정부의 GDP 성장률 목표치는 5.2%로 올해 국가예산 목표치인 5.3%보다 약간 낮다. 한편 인플레이션은 2023년 예산에 명시된 3.6 %보다 낮은 2.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GDP 성장률 목표가 미국과 유럽 국가의 예상되는 경제 회복 둔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통화 정책 조정이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12~18개월 후에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내년 국가 예산을 미국과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와 지정학적 긴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스리 장관은 16일 다른 장관들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는 특히 수출 측면에서 내년 성장의 하방 리스크라고 설명했다.
스리 장관은 올해 2분기 수출 성장 둔화를 지적하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통해 국내 소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이를 상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를 위해 사회지원금을 지급하고 일자리 창출과 직원 복지를 늘려 지속 가능한 소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은행 BCA와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미래에셋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GDP 성장률 목표치인 5.2%를 달성할 수 있으며 세금 징수로 인한 정부 수입 증가 전망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데데는 16일, 내년에는 원자재 부문의 세수 징수가 둔화될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성장원으로부터의 세수 증가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영은행인 인도네시아 시리아 은행(Bank Syariah Indonesia )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반자란 수리아 인드라스또모는 16일 내년 GDP 성장률 5%, 인플레이션 3%로 예상한 내년 정부 예산안의 거시경제 전망은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수무알은 지정학적 긴장이 루피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내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한편, 쁘르마따 은행의 조수아는 올해 8월이나 9월에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 기상 현상으로 인해 식량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예산에서 정부는 교육 지출에 660조 8천억 루피아를 배정했는데, 이는 올해 배정액에 비해 7.9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인프라 지출은 7.91% 증가한 422조 7천억 루피아로 비슷한 증가율을 보인다.
의료 및 식량 안보에 대한 국가 지출은 각각 4% 이상 증가한 186조 4천억 루피아와 108조 8천억 루피아로, 2024년 선거 연도의 사회 원조 지출은 3.68% 증가한 493조 5천억 루피아로 책정됐다.
내년도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에 329조 9천억 루피아를 배정했는데, 이는 올해 계획의 339조 6천억 루피아 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이는 ICP 벤치마크와 루피아 환율 전망치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국가 예산에는 미래수도 누산따라 개발을 위해 40조 6천억 루피아가 할당됐다. 이 중 약 35조 4천억 루피아가 건설 부문을 담당하는 공공사업주택부에 배정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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