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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주부, “도착비자 남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

경제∙일반 작성일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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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하니프 다끼리 인력이주부 장관은 13일 관광객을 위한 도착비자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하니프 장관은 “기업들이 외국인력을 채용할 때 도착 비자를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또, 하니프 장관은 외국 근로자들이 관광객인 양 도착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해 취업비자인 임따(IMTA)없이 불법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근무 중이면서도 관광객 행세를 한다. 그리고 IMTA가 있는 경우에도 실제 근로지와 직급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인력이주부는 수산업, 광업, 농업 등 원격지에 있는 산업군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 감시 및 적발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 멕시코, 미국을 포함한 30여 개 국가와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있다. 인력이주부는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더 쉬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
 
인력이주부가 발표한 IMTA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수가 68,762명이었다. 이는 2013년 당시 68,957명, 2012년 당시 72,427명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다.
 
IMTA를 취득한 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일본, 한국, 인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업과 서비스업종에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36,732명으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24,041명), 농업(8,019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컨설턴트, 경영자, 이사, 감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총  27,751명으로  집계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인력들은 “외국인 투자는 유치하려 하면서 외국 인력 비자 발급은 갈수록 힘들게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이중적인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IT 회사에서 취업한 이씨는 “비자 케이블을 받는 데만 두 달이 넘게 걸렸다. 회사 차원에서는 당장 일손이 급한 상황인데, 세월아 네월아하는 식의 태도 때문에 발을 동동거렸던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싱가폴 비자 대행사인 하늘투어 측은 대사관 비자 발급 역시 까다로워졌다고 토로했다. “자카르타 이민국에서 4월 6일부터 온라인 등록 업체에 한해서 케이블 접수가 시작되고 4월 10일부터 새로운 비자 케이블이 변경되면서 업무처리가 지연되어 전산망 자료 입력이 누락되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민국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법규를 실행하려니 잡음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들은 (비자 여행 전) 미리 대행사에 연락하여 전산망에 (비자 텔렉스가)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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