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중소기업부 장관, 인도네시아에서 틱톡이 '독점'될까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장관 뜨뜬 마스두끼는 인기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독점'이 되어 잠재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중소기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자상거래 및 기타 분야로 확장하려는 틱톡(TikTok)의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4일 무역 및 투자를 감독하는 의회 제6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장관은 이 비디오 호스팅 서비스가 현재 디지털 결제시스템 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중이라며, 이 후 틱톡이 "금융 및 물류"에도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뜨뜬 장관은 왜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뜨뜬 장관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온라인 거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전자상거래와 소셜 미디어를 결합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에서 자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유형의 규칙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이 규제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틱톡은 지난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44억 달러 상당의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며 동남아시아 사용자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벤처이자 시장 조사 기관인 모멘텀 웍스(Momentum Works)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21년 총 거래액 6억 달러보다 증가한 수치이지만, 2022년 이 지역에서 총 480억 달러에 달하는 쇼피(Shopee)의 상품 판매액에는 여전히 뒤쳐져 있다.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협회(idEA)의 회장인 비마 라가(Bima Laga)는 기업이 독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오직 기업경쟁감독위원회(KPPU)에만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특정 매개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이 자체 결제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틱톡이 특별한 경우가 아님을 시사했다.

비마는 8일에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그들은 거래 프로세스를 3단계에서 2단계 또는 1단계로 간소화하기 위해 그렇게 하므로 독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 지배력과 시장에 다른 유사한 서비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위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단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치 아래 모든 서비스는 각 사업 부문과 관련된 정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기업이 물류 서비스를 개발할 경우 기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물류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 규제

틱톡은 지난 6월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가 플랫폼의 전자상거래 부문인 틱톡 샵(TikTok Shop)이 영국에서 인기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기능을 출시했다고 보도하면서 정부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광고된 모든 상품은 중국에서 배송되었고, 중국 기술 대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소유한 싱가포르 회사에서 판매했으며, 바이트댄스 역시 틱톡을 소유하고 있었다.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는 지난 7월 틱톡 인도네시아 대표들을 만났으며,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출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뜨뜬 장관은 확신이 없는 듯했다.

8일 의회 제6위원회와의 회의에서 장관은 값싼 외국 제품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거래에 관한 무역부 규정 제50/2020호를 개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뜨뜬에 따르면, 이 규정 개정은 법무부에서 "조화 과정"에 들어갔다.  

그는 디지털 경제 규제가 늦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소기업 및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이 사라지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