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의 AI 툴 규제 경쟁 > 경제∙비즈니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지원하는 OpenAI의 ChatGPT와 같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기술 사용을 규제하는 법률에 동의하려는 각국 정부의 노력이 복잡해지고 있다.

 

다음은 AI 도구를 규제하기 위해 해외 정부 기관이 취하고 있는 최신 조치다.

 

호주/ 규정 계획

호주의 인터넷 규제 당국은 9월 8일, 검색 엔진에 AI가 만든 아동 성적 학대 자료의 공유와 동일한 자료의 딥페이크 버전 제작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규정 계획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9월 18일 개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빅 테크가 폐쇄적인 플랫폼에 기술을 묶어두는 것을 방지하며, 번들링과 같은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고안된 7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영국이 글로벌 AI 안전 회담을 개최하기 6주 전에 제안된 이 원칙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디지털 시장을 감독하는 새로운 권한을 맡게 될 때 AI에 대한 접근 방식을 뒷받침할 것이다.

 

영국 경쟁 규제 당국은 지난 5월 AI가 소비자, 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임시 규정 시행

중국은 8월 15일부터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중 시장에 AI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보안 평가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련의 임시 조치를 발표했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바이두( Baidu)와 센스타임 그룹(Sense Time Group)을 포함한 4개의 중국 기술 기업이 8월 31일에 AI 챗봇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유럽 연합/ 규정 계획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위원회 위원장은 9월 13일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IPCC 패널과 유사하게 AI의 위험과 이점을 평가하기 위한 글로벌 패널을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EU의원들은 지난 6얼 블록의 AI법 초안을 변경하는 데 동의했다. 이제 의원들은 초안 규칙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에 EU 국가들과 세부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안면인식 및 생체인식 감시로, 일부 의원들은 전면 금지를 원하는 반면 EU 국가들은 국가안보, 국방 및 군사 목적을 위해 예외를 원하고 있다.

 

프랑스/ 침해 가능성 조사 중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인 CNIL은 지난 4월 이탈리아에서 ChatGPT가 개인정보 보호 규칙 위반 혐의로 일시적으로 금지된 후 ChatGPT에 대한 여러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스 국회는 지난 3월 인권 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2024년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AI 영상 감시를 사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G7/ 규정에 대한 의견 구하기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는 AI 및 몰입형 기술에 대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장관들이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로 이 기술에 대해 논의하고 2023년 말까지 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G7 디지털 장관들은 4월 회의에서 G7 국가들이 AI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일랜드/ 규정에 대한 의견 구하기

아일랜드의 데이터 보호 책임자는 4월에 생성형 AI를 규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을" 금지 조치를 서두르기 전에 규제 기관이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규정에 대한 의견 구하기

이스라엘 혁신청의 국가 AI 계획 책임자인 지브 카치르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은 혁신과 인권 보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기 위해 AI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2022년 10월 115페이지 분량의 AI 정책 초안을 발표했으며, 최종 결정을 앞두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탈리아/침해 가능성 조사 중

이탈리아의 데이터 보호 당국은 인공지능 플랫폼을 검토하고 인공지능 전문가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지난 5월에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

 

지난 3월에 국가 데이터 보호 당국의 우려로 일시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던 ChatGPT는 4월에 이탈리아 사용자들에게 다시 제공되었다.

 

일본/침해 가능성 조사 중

일본은 2023년 말까지 EU에서 계획 중인 엄격한 규제보다 미국의 태도에 더 가까운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심의 관련된 관계자가 지난 7월에 밝혔다.

 

이 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은 지난 6월에 OpenAI가 사람들의 허가 없이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침해 가능성 조사 중

스페인의 데이터 보호 기관은 지난 4월에 ChatGPT의 잠재적인 데이터 침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의 프라이버시 감시 기관에 ChatGPT를 둘러싼 프라이버시 우려를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UN/ 규정 계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7월 뉴욕에서 AI에 대한 첫 공식 토론을 개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AI의 군사적 및 비군사적 적용을 모두 다루었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6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AI 감시기구를 만들자는 일부 AI 전문가들의 제안을 지지했지만, "유엔 사무국이 아닌 회원국만이 이를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또한 AI 거버넌스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고위급 AI 자문기구를 연말까지 구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미국/규정에 대한 의견 구하기

미국 의회는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AI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으며, 메타플랫폼의 CEO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의 CEO 엘론 머스크가 참여한 AI 포럼을 개최했다.

 

60명 이상의 상원의원이 이 회담에 참여했으며, 이 자리에서 머스크는 AI에 대한 미국의 "심판"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기술에 대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보편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9월 12일 백악관은 어도비(Adobe), IBM, 엔비디아(Nvidia) 및 기타 5개 회사가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워터마킹을 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발적 약속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 베릴 하웰은 지난 8월 21일 인간의 입력 없이 AI가 만든 예술 작품은 미국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7월 OpenAI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시작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