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소셜커머스 거래 금지 공식화...물류 기업들 "법정에 이의제기 할 것"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따나 아방 시장의 의류 매장의 판매자가 마케팅을 확대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의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2023.9.25(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물류업체들은 플랫폼을 통한 값싼 수입품 및 국경 간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무역부의 새로운 전자상거래 규제에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소니 하르소노 전자상거래물류협회(이하 APLE) 회장은 27일 이 규제로 인해 물류업체들이 600억 루피아에서 1,000억 루피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추정하며 물류 사업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물류 부문에서 광범위한 해고 등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APLE은 대법원에서 사법 검토의 형태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의 규정은 무역부 규정(Permendag) 제31/2023호로, 무역부는 27일에 2022년 규정의 개정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수입 상품의 최소 FOB 가격을 개당 100달러로 규정함으로써 가격 책정 메커니즘을 강력하게 간섭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초에 제안된 초안에 비해 규정의 내용이 다소 완화된 것이다. 이 규정은 또한 예외를 제공하는 소위 "포지티브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일부 수입품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뜨뜬 마스두끼(Teten Masduki) 중소기업조정장관은 지난 8월 14일 새로운 규정에 포지티브 리스트를 도입하려는 무역부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정부가 외국 생산업체들이 인도네시아에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PLE의 소니는 정부가 경제를 약화시키는 약탈적 가격 책정과 불법 수입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규제가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이 합법적으로 수입된 제품만 판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식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는 전자상거래 관련 새로운 규정이 공정한 경쟁의 장을 조성하고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을 보호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했다.

Apindo의 띠르자 레이나따 무누사미(Tirza Reinata Munusamy) 디지털 부회장은 27일 성명에서 최소 FOB 가격이 현지 중소기업이 수입품과 경쟁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Apindo는 또한 정부가 외국 생산자 덤핑 관행,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시행한 국가의 생산자에 의한 덤핑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Apindo는 소셜 커머스와 전자상거래를 분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지지하며, 이는 어떤 플랫폼도 전체 전자상거래 공급망을 장악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관 규제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기능을 홍보 목적으로 제한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상품을 구매하거나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

줄끼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27일, 틱톡에 틱톡 샵 폐쇄를 요청했으며 플랫폼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줬다고 말했다.

틱톡의 대변인은 27일, 정부의 결정이 600만 명의 판매자와 700만 명의 제휴 콘텐츠 제작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