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균형 분배 위한 탈중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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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 브까시 땀분 지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재무부의 루끼 알피르만(Luky Alfirman) 재정균형국장은 지역 자치와 재정 분권에 관한 정부의 정책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부를 균등하게 분배한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 세입 및 세출 예산(APBN)에 지역 이전(TKD) 할당을 포함시켰다. 지역 자금 배분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재정 및 공공 서비스의 균형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 예산에서 지역이전(TKD)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 2014년에는 573조 7천억 루피아였고, 2023년에는 814조 7천억 루피아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857조 6천억 루피아로 증가될 예정이다.
지역 이전(TKD)은 다음의 7가지 목표를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
△ 중앙 및 지역 재정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중앙 및 지역 지출의 조화 도모 △TKD 관리의 질 향상 △우선순위 부문에서 TKD 사용 강화 △국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TKD의 효과성 증대 및 사용 최적화 △회계연도 시작 전에 간단하고 통합적이며 동기화된 지침과 규정 발표 △ 발육 부진, 빈곤, 인플레이션 및 투자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 조화와 TKD 할당을 늘림 △ 승수 효과가 높은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지방 행정부가 TKD를 사용하도록 장려
또한, TKD 기금은 공공 서비스를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을 지원하며 지역의 극심한 빈곤과 발육 부진을 줄이기 위해 업무 협약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지방 행정부 직원들의 급여를 지원하는 데도 사용되어야 한다.
루끼 국장은 "극빈 퇴치는 중앙정부 프로그램에만 의존해서는 달성할 수 없다. 가장 낮은 수준, 즉 마을 행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 재정 정책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년 국가 예산안에서 TKD는 7개의 하위 항목으로 더 세분화된다.
루끼 국장은 수익공유기금( DBH)을 추가한 것은 생산 지역뿐만 아니라 직접 국경을 접한 지역과 단일 주 내 지역에도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수직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교부금은 지역 간 공공 서비스 및 재정 능력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역 급여 지원을 포함한다. 특별 할당 기금은 공공 인프라 및 운영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역의 우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 형태로 제공되는 지역 행정부에 대한 보상 체계가 공평한 개발 프로그램의 실행을 장려할 것으로 기대된다.
루끼 국장은 "이 보상 메커니즘을 통해 지역 행정부는 지역 사회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업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 지출의 질을 개선할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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