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꼬위, 노동부장관에 인도네시아어 시험 ‘전면 무효화’ 지시
본문
15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경제간담회'에서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안따라(Antara)
조꼬위 정부 내각 – 업종별 대표 모여 무슨 말 오갔나
조꼬 위도도 대통령과 국내 전국 업종별 대표 25명이 15일 경제간담회를 열었다.
대통령궁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대통령을 비롯해 유숩깔라 부통령 및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장관, 라흐맛 고벨 무역장관, 리니 수마르노 국영기업부 장관, 수시 뿌자스뚜띠 해양수산부 장관, 안드리노프 차니아고 국가개발계획부 장관, 프랭키 시바라니 투자조정청 장관, 루훗 빤자이딴 대통령특별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전국 업종별 대표 25명이 참석해 대정부 질문을 던졌다.
한국인으로는 이강현 삼성전자 인도네시아법인 부사장이 인도네시아 전자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경기침체로 내수시장이 둔화됐다는 문제에 주목하고, 수출 증대와 수입억제 방안이 논의됐다.
인도네시아 국가통계청(BP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3월 무역수지 흑자가 11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달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9.75%, 13.39% 감소했다.
□’인도네시아어 시험 철폐’ … 투자 유치와 반대로 걷고 있는 외국인고용관련 정책 지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인도네시아어가 가능한 인력에게만 국내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규정마련을 서두른 바 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들은 이 정책이 실효성 없는 계획이며, 대리시험이나 부정행위 문제, 외국인 투자유입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정책이라는 반발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무효화할 것을 노동장관에게 이미 지시했다”며 “향후에도 외국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노동부 장관령은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언제든 취소,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직 노동부 측의 공식입장이 표명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어 시험 시행에 대해 조꼬위 대통령의 입장이 사실상 확실히 드러난 대목이다.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전자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조세 인센티브(tax incentive)가 필요하다는 이강현 부사장의 질의에 대해 소피안 잘릴 경제조정부 장관은 “삼성 휴대폰 공장진출에 따른 조세특별조치(tax allowance)요청에 제품의 국내생산(조립)비율(TKDN·Tingkat Kandungan Dalam Negeri) 기준을 기존 40%에서 20%로 낮춰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언제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것”이라 덧붙였다.
무역장관은 “국내 제품 생산에 중점을 두고 수입전자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내수 생산 휴대폰 업체 외 단순 수입업체에 대한 휴대폰 수입 권한을 박탈하는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수출업자에 대한 부가세(PPN) 환급 요청
인도네시아수출수입업자연합(GPEI·Gabungan Penguhsaha Eksportir dan Importir)은 조꼬위 대통령에게 부가세환급 처리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둔화되고 있는 자국 수출을 살리고자 수출 기업들에 수출부가세에 대한 환급을 시행해왔다. 현재까지 환급처리 기간은 1년이었지만, 수출업자들은 이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서혜 기자
댓글목록 3
으르렁님의 댓글
으르렁 작성일인니어 시험 때문에 불안했었는데... 참 기쁜 소식이네요 !! 감사합니다.
박찬무님의 댓글
박찬무 작성일
비자 연장 에는 적절한 시책이 아직 않나오는 이유는
외교부, 노동부,이민청등이 함께 궁리를 해야되는데.
언제나 노비자가 결정될가요?
바왕뿌띠님의 댓글
바왕뿌띠 작성일노동부 장관인지 그 똘아이를 빨리 짤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