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신수도에 대한 한국 투자자들 관망 입장...내년 대선 이후 결정 > 경제∙비즈니스

2023년 9월 22일 동깔리만딴 북부 쁘나잠 빠서르(Penajam Paser)의 신수도(IKN) 건설현장 (사진=안따라/Sigid Kurniawan) 

한국 투자자들은 내년 초에 있을 인니 대선 및 총선 결과와 그에 따른 역학관계를 따져보며 신수도 투자에 대해 아직 관망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13일 꼼빠스닷컴이 보도했다.

지난 달 27일(금) 자카르타에서 열린 ‘한국-인도네시아 녹색경제 파트너쉽을 향해’ 워크샵에서 재인도네시아 한국상공회의소(KOCHAM) 이강현 회장은 “한국 투자자들은 내년 2월까지 관망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2월에 끝나지 않을 것 같죠?”라고 말했다.

2024년 2월 대선에서 어느 한쪽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면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 2개 팀이 한 번 더 맞붙는 2회전 결선투표 일정이 추가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책 일관성 문제 

이강현 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신수도 투자에 있어 협력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수도를 스마트 시티로 만들려 하는데 한국은 스마트시티 건설 경험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신수도 투자를 위한 선결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위정자가 바뀔 때마다 국가정책 우선순위가 바뀌어 왔는데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 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자동차 소속인 이 회장은 과거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당시의 경험을 예로 들었다. 당시엔 특정 수준의 국산화 비율을 달성해야 한다는 정책(TDKN)에 의거해 삼성전자가 인도네시아에 자체 공장을 세울 수 있었으나 이후 해당 정책이 변해 다른 기업들은 현지에 연구개발센터만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우려는 전기차 완제품(CBU) 수입관세 면제 정책에 대한 것이다. 완성차 수입상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게 될 이 정책은 기존에 현지 전기차 생산공장 건설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뒤늦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강현 회장은 “투자자들에게는 정책 일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행사에 참석한 투자부/투자조정청(BKPM)의 투자계획부문 담당차관 누를 이크완(Nurul Ichwan)은 정치인들이 제안한 이슈들이 정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어떤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바섬 이외 지역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약을 예로 들었다. 조코위 대통령의 초선 임기 당시엔 해당 공약에 대한 찬반이 대립하는 양상이었으나 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자바섬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가 실제로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누를 차관은 정부의 투자정책이 어느 한쪽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즉 해당 투자정책으로 인한 투자의 책임을 투자자만이 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 역시 응분의 책임을 같은 무게로 진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의 경제생산성을 유지,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신재생 에너지를 비롯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대로 보고 있고 인도네시아 역시 한국이 비단 전기차 배터리뿐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신기술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투자 협력에 관한 다양한 사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서로 호응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