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에너지광물자원부, 재생에너지 법안에 민간 '전력공급' 제안 > 경제∙비즈니스

대기 오염의 원인 중 하나인 석탄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뜬주 찔레곤. 2023.9.28(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국영전력회사 PLN이 소유한 송전을 통해 민간 기업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력공급(power wheeling) 제안을 부활시켰으며, 이 제안은 재생에너지 법안의 최신 초안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전력공급(power wheeling)이 가능해지면 독립전력생산자(IPP)는 국영전력회사 PLN의 전력망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멀리 떨어진 최종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신재생 에너지 법안 초안에서 전력공급(power wheeling)에 대한 조항을 삭제했는데, 이는 보조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독립전력생산자에 불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독립전력생산자(IPP)가 생산한 전력을 국영독점배전 사업자인 PLN에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의 경제성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아리핀 따스리프 장관에 따르면, 새로운 초안에는 사업권 보유자가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충족해야 하는 운영 영역의 의무가 포함된다. 지역 사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회사가 대체 공급업체로 나서 소비자와 지점 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리핀은 20일, 에너지와 광물을 감독하는 의회 제7위원회 의원들에게 "송전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가격에 따라 재생 가능한 전력 전송에 대한 접근을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리핀은 이어서 인도네시아가 PLN이라는 단일 공급업체에만 의존한다면 국가가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PLN은 송전 및 배전시설에 대한 단독적인 소유권을 가진 유일한 사업자로서 전력의 송전과 배전분야에 있어 유일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문을 개방하면 독립전력 생산자들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 중립을 약속하는 기업들에게 공급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이는 청정에너지 채택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는 말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DEN)의 조꼬 시스완또 사무총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 제안은 전력공급(power wheeling) 제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일 뿐, 이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세부 사항은 시행 규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에 이 제도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문구를 넣는 것이고, 실행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민간 기업과 PLN이 합의하면 송전선을 사용할 수 있고 PLN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명의 대선 후보 중 쁘라보워 수비안또와 간자르 쁘라노워가 이 제안을 지지했다.

현재 간자르 후보의 정책 고문을 맡고 있는 전 환경부 장관 알렉산더 소니 끄라프는 간자르 후보가 당선되면 PLN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power wheeling) 제안을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쁘라보워 선거 운동팀의 에디 수빠르노는 팀 내에서 전력공급(power wheeling)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실행 과정에서 정부가 여전히 관세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이 제안을 반대했다.

20일 같은 회의에서 제7위원회 의원인 물얀또는 "헌법이 전력 시스템이 PLN으로 대표되는 국가에 의해 통합되고 통제된다고 확고하게 명시하고 있다. 단일 구매자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를 폐기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 제도가 자유화되면 우리의 통제 밖이 되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