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통합, 인도네시아의 변화를 뒷받침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는 역동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통합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의 안정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목표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으면서 우선순위로 삼은 과제였다. 또한 최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APEC 리더스 주간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배경이기도 하다.

조코위의 미국 방문 주간에 인도네시아-미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가 출범하여 두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 간의 관계가 한층 더 격상됐다. 이 파트너십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정부, 기업, 국민 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양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양자 및 다자 메커니즘을 통해 무역 및 투자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미래 지향적인 경제 의제를 가지고 있다. 

특히 에너지, 보건, 농업 분야의 혁신과 기술 협력을 촉진하는 등 공동 노력이 필요한 핵심 부문을 강조했다. 이러한 핵심 부문에서 신속한 진전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서로 다른 비교 우위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양국 경제의 생산성 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보장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새로운 접근법의 이점은 새로운 성장 산업을 개발 및 성장시키고 더 많은 부가가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주도 투자를 촉진하는 것을 포함한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현지 기술 및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인 미국의 기술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필수적인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요 광물 및 반도체와 같은 신규 우선협력 분야는 미래 성장산업을 함께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양국은 주요 원자재에 대한 양질의 투자를 촉진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보장하며, 중요 광물 추출 및 파생 산업에서 지속 가능성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양자 간 행동 계획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분야별 무역협정 협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역내 및 글로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전자제품에서 전기자동차에 이르는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제조 및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무역과 투자의 다각화는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상호 이익이 된다. 이는 가치 사슬의 탄력성과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OECD 가입 논의 개시 요청을 승인하기로 한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의 원동력이 되었을 수도 있다.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다가오는 총선과 양국의 국민과 지역사회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고용이 공동의 목표다.

미국의 역내 이니셔티브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이하IPEF)에 대한 논의도 APEC 정상 주간에 별도로 진행됐었다. 파트너들은 이 이니셔티브가 2022년 5월에 출범한 이후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새롭고 포괄적인 지역 경제 참여 접근법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했다.

IPEF 파트너들은 상호 이익을 위한 높은 기준과 협력을 실현함으로써 국경 간 무역과 투자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이 그룹은 서명한 IPEF 공급망 협정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IPEF 청정경제 협정, IPEF 공정경제 협정 및 경제 공동체의 장기적인 발전을 감독할 IPEF 위원회를 설립하는 기본 협정에 대한 협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는 강력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과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질서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고 비즈니스의 확실성을 지원하겠다는 모든 IPEF 파트너들의 약속을 입증하는 것이다.

무역과 투자의 혜택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프레임워크의 기본이다. 새로운 접근 방식에 따라 국내 정책 설정, 보호 장치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다양한 파트너 그룹이 실질적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공 협의 및 이해 관계자 참여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고용 및 기술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IPEF 파트너는 개인과 지역사회가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정의롭고 포용적인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노력한다.

지역 경제 통합을 심화하는 것은 수십 년에 걸친 프로젝트다. 인도네시아는 선진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 경제 구조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또한 협력과 경쟁의 시대에 인도네시아는 향후에도 자유롭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경제 부문과 파트너 간의 다각화를 추구함으로써 국익을 보호하고 있다.

요컨대 인도네시아 경제는 개방되어 있으며 소비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산 국가로 전환해야 할 때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대외 정책 기조는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이는 경제가 개방되어 있다면 어떤 나라와도 자유롭게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이 기사는 자카르타포스트와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가 함께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