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인니에 제공 계획 ... 일각에선 국가안보 위협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이미지 (사진=스타링크 )

일론 머스크가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를 인도네시아에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자 각계 각층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로컬 이동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에 대한 걱정을 넘어 스타링크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포함한다.

그러한 우려가 아주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스타링크가 국가적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드띡닷컴에 따르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망라한 2022년 2월의 중국의 한 분석보고서는 스타링크가 미국의 군사첩보 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로 스타링크과 그 모회사인 스페이스X는 미 국방부와 일련의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양측의 계약과 제휴에 근거해 미군 항공기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이용해 구축한 전자통신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전자통신은 도청해도 해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미 의회는 스타링크를 포함한 모든 전자통신 서비스 기업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획득한 정보 및 첩보를 반드시 당국에 제출하도록 법제화해 놓은 상태다.

스타링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측을 도우며 2022년 2월-9월 기간의 비용으로 1억2천만 달러(약 1,519억 원), 이후 2022년 10월-2023년 9월 기간에는 4억 달러(약 5,060억 원)를 미국 정부와 유럽연합에 청구했다. 이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한편 국방전략연구저널(Jurnal Kajian StratejikKetahananNasional) 2020년 1번 3권에 실린 아리스따 사뜨료꼬와 아르뚜르 JS 룬뚜르람비의 연구보고서에는 빠뿌아 주민들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적시했다.

스타링크 서비스에 힘입어 현지 무장폭력단체와 빠뿌아 분리독립운동이 부활할 우려가 있고 미국으로서는 이를 자신들의 첩보 활동에 활용하며 인도네시아를 압박할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빠뿌아에서 소요나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때마다 중앙정부가 빠뿌아에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해 뉴스의 확산을 막는 등 정보통제 활동을 해왔는데 스타링크가 서비스를 시작하면 인도네시아 당국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을 임의로 끌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인도네시아에 제공되는 것에 대해 찬반 의견이 명백히 나뉘는데 반대하는 측은 스타링크에게 인도네시아 영업허가를 절대 내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 우편정보기술국장이자 통신이사인 아주 위디아 사리(Aju Widya Sari)는 지난 27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동통신사업 포럼에서, 위성과 해저 케이블 배치 등은 모두 관련법이 존재하는데 인도네시아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은 반드시 로컬 기업과 파트너 제휴를 해야 하고 인도네시아의 주권과 안보를 존중할 책임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위성이 인도네시아 상공 정지궤도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전송권(Landing Rights)을 취득해야 하는 등 충족시켜야 할 요건들이 많고 해당 허가를 받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송권(Landing Rights)이란 특정국가의 VSAT 터미널과 다운링크 및 업링크를 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또는 지역정부 당국이 발급하는 허가를 뜻한다.

이외에도 해당 위성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게이트웨이(Gateway)를 두어야 하고 인도네시아 국내의 NAP으로 연결해야 하고 IP 주소도 인도네시아 안에 두어야 한다. IP 주소를 인도네시아에 둔다는 것은 서버를 인도네시아에 둔다는 의미로 해당 서버/위성에 대해 인도네시아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주는 스타링크가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로컬업체와의 경쟁, 안보위협 문제 등 우려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드띡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