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인공지능 규제 '현지에 맞는 유연한 접근법' 추구 > 경제∙비즈니스

 

인공지능(AI)의 실생활 적용이 급증함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이 관련 규제를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현지(local)' 접근 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가 AI 산업의 선구자라기보다는 AI 소비국으로서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목표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정부가 국가 AI 전략 2020-2045를 발표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AI 기술 규제를 위한 초기 단계로 기업인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지난 11월 27일 관계자들이 공유한 4페이지 분량의 서한 초안에는 AI 프로그래밍, 분석 및 컨설팅을 위한 기업 내부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윤리적 지침이 제안되어 있다.

 

네자르 빠뜨리아 정보통신부 차관은 27일, AI 포커스 그룹 토론(FGD) 후 기자회견에서 "이 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규범적 수준에서 적용되는 윤리적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 서한은 이달 말에 최종 확정되어 발표될 예정이다.

 

유연성 유지

네자르는 이 서한이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약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오히려 급속한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정부는 필요에 따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마련할 준비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개발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자르는 인도네시아의 전략이 AI 기술에 능숙한 미국, 유럽연합, 중국의 전략과는 다르며 대신 인도네시아의 이념에 따라 현지 상황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력적 포용성, 인류애, 안전, 민주주의,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등 현지의 가치를 고려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가치를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는 AI 싱가포르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언어와 문화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개발했다.

 

AI가 알아야 할 인도네시아

지난달 30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파트너십 체결식에 이어 열린 패널 토론에서 AI 싱가포르의 기초 모델 응용연구 책임자인 윌리엄 티지는 동남아시아의 다양성에 공감하고 문화적 감수성과 다양한 사용 사례를 우선시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하는 데 있어 이번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윌리엄은 보안과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가치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무엇이 민감한지 이해하려면 현지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윤리적 지침이 AI 규제를 위한 초기 단계라고 평가하면서도 생태계와 대중이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 요건에 대한 정부의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통신정보시스템보안연구센터(CISSReC)의 쁘라따마 쁘르사다 회장은 28일, 서한에는 AI 기술이 자동화를 통해 기존의 모든 인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좋은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가이드라인으로서 시스템 제공업체와 사용자, 특히 외부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하는 개발자를 위한 목표를 다루어야 하며, 특히 공공의 이익을 위한 AI의 이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쁘라따마는 이 지침이 기업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이 기술에 점점 더 친숙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 대중을 위한 사항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칙은 필요하지만 어떤 규칙?

인도네시아 사이버보안포럼(ICSF)의 아르디 수떼자 회장은 28일, 인도네시아의 기술 산업은 개발자가 아닌 소비자가 주도하기 때문에 정부가 AI에 대한 윤리 지침을 발표하기 전에 아직 "탐구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아르디는 규제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라며, 이 서한이 지시라기보다는 지침이라고 지적했다.

 

디르간따라 아디수찝또 공과대학(Dirgantara Adisutjipto Institute of Technology, ITDA)의 총장이자 AI 전문가인 아르윈 다뚜마야 와유디 수마리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아르윈은 29일, "인도네시아는 소비자의 나라이며, 이는 세계가 인도네시아를 바라보는 인식이기도 하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사고방식을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AI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르윈과 그의 팀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AI 전략 2020-2025를 주도하고 있다. 2020년에 발표된 이 전략은 의료, 관료 개혁, 교육 및 연구, 식량 안보, 모빌리티 및 스마트 시티의 다섯 가지 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아르윈에 따르면 전략 초안을 작성할 때 팀이 내린 결론 중 하나는 AI를 규제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르윈은 "현재 국가연구혁신기구[BRIN]에서 대통령령을 준비 중이며 그렇게 되면 AI에 대한 더 명확하고 광범위한 프레임워크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윈은 2021년에 국가혁신청(BRIN)과 협력하여 AI 시스템을 위한 샌드박스라고 하는 안전한 테스트 환경을 구축했다. 이 시설이 의료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국방 및 금융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적용 범위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아르윈은 AI 샌드박스 생태계가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신기술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계, 학계,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지역적 접근

AI 기술과 관련된 특정 우려 사항에 초점을 맞춘 일부 국가의 세부적인 규칙 제정과 달리, 인도네시아만 AI 규제에 대해 보다 부드러운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30일 안전, 보안, 신뢰성을 강조하는 책임감 있는 AI 개발 원칙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탈중앙화된 접근 방식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적 사이버 위협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말까지 일본에 도입될 AI 규제는 미국의 접근 방식에 더 가까워져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고 첨단 칩 및 AI 기술 분야에서 일본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승인을 앞두고 막바지 단계에 있는 유럽연합의 AI 법안은 포괄적인 하향식 AI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고용, 법 집행 등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고 간주되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8월 15일에 알고리즘이 국가의 사전 조사를 받고 '핵심 사회주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임시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가짜 뉴스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이 동적 가격(dynamic pricing) 책정을 방지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