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 예산의 목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장려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수디르만 상업지구(SCBD)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2024 회계연도 국가 예산은 지난 10월 16일 법률 제19/2023호를 통해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수입을 2,802조 2,900억 루피아, 국가 지출을 3,325조 1,200억 루피아로 책정하여 522조 8,300억 루피아의 적자, 즉 국내총생산(GDP)의 약 2.29%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 지출 측면에서는 예산이 2,467조 5,300억 루피아의 중앙 정부 지출 예산과 857조 5,900억 루피아의 지방 이전 예산으로 나뉜다.

이 예산은 2024년 국가 예산의 재정 정책 주제인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전환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적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지출 정책은 경제 전환의 가속화를 지원하고, 지출의 질을 강화하며(지출 개선), 목표 보조금을 장려하고, 경제 성장, 공평한 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 국가 예산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점 분야가 있다. 

△양질의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할당 △발육 부진 감소를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의 변화를 지속하기 위한 보건 할당 △ 빈곤 감소, 복지 개선 및 장기적인 인적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회 보호 할당 △물가 안정, 구매력 유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배분 △경제 혁신과 공평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배분 △식량 가용성, 접근성, 식량 가격 안정을 위한 식량 안보 배분 △선거 보안과 신수도 누산따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및 인권 배분 등이다.

지정학적 위기가 지속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어 인도네시아 제품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4년 국가 예산의 집행은 여러 가지 도전 과제에 부딪힐 것이다.

2024년 국가 예산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 충격의 영향을 견디고 국내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충격 흡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산 집행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총수요 경제학 이론에서 정부 지출은 GDP의 한 구성 요소다. 따라서 정부의 추가 지출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생산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지출이 경제를 견인하는 승수 효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예산의 혜택을 국민들이 더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출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회계연도 초부터 정부 지출을 가속화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설정된 목표에 따른 성과 달성을 이뤄야 한다:

첫째, 활동 계획의 품질을 개선하고 계획을 실행할 때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각 부처와 기관은 활동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자금을 인출하고 산출물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활동 계획, 특히 집행 계획은 연말에 집중되지 않고 연중 고르게 분산되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재화/서비스 조달(PBJ, Pengadaan Barang/Jasa) 프로세스를 가속화해야 한다. 조달을 가속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는 예산집행 내용목록(Daftar Isian Pelaksanaan Anggaran, DIPA)이 발행되기 전에 상품/서비스 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 즉 흔히 조기 경매라고 불리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연초에 계약이 준비되어 즉시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국영기업부는 경매 메커니즘이 필요하지 않은 PBJ가 실행이 더 간단하고 긴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즉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사회 지원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사회 지원 지출을 적절한 지역 사회에 분배하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사회부조 지출은 빈곤층이나 사회적 위험의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며, 지역사회의 경제적 능력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 지출을 목표대로 유지하려면 사회 지원 수혜자에 대한 데이터의 정확성이 필요하다. 수혜자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대상 지역사회의 구매력이 연중 내내 유지될 수 있도록 분배를 가속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부처와 기관의 신속한 노력을 위해 재무부는 항상 독려하고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한다. 각 부처 및 국가 기관과 일대일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 예산 집행의 장애물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예산 집행 성과를 측정하여 계획의 품질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 거버넌스의 이행을 보장하며, 목표 성과 달성을 독려하는 등 예산 집행의 가속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재무부는 국산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예산 지출을 위한 국산품 사용 증대 정보(P3DN) 기록도 감독하고 있다.

예산 집행의 현대화 및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행되는 다양한 재정 관리 업무 프로세스의 간소화를 통해 지출의 속도를 높이고 품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수행된다. 이러한 현대화 및 디지털화 노력은 재무 및 성과 보고 뿐만 아니라 계획, 실행, 모니터링 및 평가를 포함하는 통합 재무 관리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재정관리 업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다양한 혁신은 각 부처와 국가기관이 국가 예산을 보다 쉽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 목표 달성과 지출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출의 질은 높은 수준의 실현/흡수 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이 정해진 산출물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에 의해서도 측정된다.

연중 양질의 지출을 신속하고 균등하게 집행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의 시너지가 필요하다. 각 부처와 국가 기관의 양질의 지출에 대한 인식과 의지, 그리고 재무부의 지속적인 국가 재정 관리 혁신은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예산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국가 경제와 공공 복지에 최적의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