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의 게임 산업 관련 규정에 국내 게임 개발사들 ‘잠재적 손실’ 우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가 계획 중인 외국 퍼블리셔가 현지에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규제에 대해 인도네시아 게임 개발자들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글로벌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이 새로운 규정은 당초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 퍼블리셔는 정보통신부에 의해 비디오 게임에 대한 현지 접속이 차단되어 인도네시아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보류 중이지만, 이 규제안은 비디오 게임업계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논쟁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자카르타에 위치한 독립 게임 개발사 니지 게임 스튜디오(Niji Games Studio)의 설립자 니꼬 숫조아디는 지난 1일, 이 규정은 현지 게임 개발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블리셔는 개발사의 완성된 게임을 광범위한 시장에 퍼블리싱, 마케팅, 배포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발사는 주로 게임 제작에 집중한다. 일부 개발사는 범위가 훨씬 좁기는 하지만 독립적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미국 시장 분석 기관인 니코 파트너스의 동남아시아 6개국 게임 시장 보고서(SEA-6 Games Market Report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비디오 게임 시장으로, 지난해 전년 대비 9.9%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해 싱가포르의 8.2%를 앞질렀다. 

또한 가장 가까운 지역 경쟁국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을 제치고 게이머 성장률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니지 게임즈의 니꼬는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개발사가 여전히 해외 퍼블리셔에 의존하여 게임을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로 인해 현지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 접근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규제로 인해 외국 개발사 및 퍼블리셔의 인기 게임도 제한될 수 있지만, 소규모 독립 인도네시아 퍼블리셔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니꼬는 덧붙였다.

정부가 외국 퍼블리셔에게 현지 회사를 설립하도록 강요하면 많은 퍼블리셔가 인도네시아 시장을 아예 건너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또게 프로덕션(Toge Productions)의 CEO인 끄리스 안또니 하디뿌뜨라는 이 규정은 반경쟁적이고 소비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해롭다며 비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끄리스는 지난 1일, 외국 퍼블리셔와 협력하여 글로벌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려는 인도네시아 게임 개발자들은 퍼블리싱 플랫폼 옵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제한된 플랫폼 액세스와 필수 지역 잠금으로 인해 국내에서 플레이되는 게임의 거의 90%가 차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끄리스는 자신의 X(구 트위터) 게시물에 이 규정이 불법 복제 게임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시장 규제를 가할 것이 아니라 생산 증가와 글로벌 시장으로의 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썼다.

정보통신부, 인도네시아 게임 협회(AGI), 니코 파트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에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게이머의 거의 절반이 현지의 제한된 접근성과 가용성을 이유로 불법 복제 게임을 플레이했다고 인정했다.

정보통신부의 스무엘 아브리자니 빵으라빤(Semuel Abrijani Pangerapan) 애플리케이션 및 정보학 국장은 지난 1월 26일, 정보통신부가 이 규정의 제정과 시행을 "마련"했으며 정보통신부가 규정을 실행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퍼블리셔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1~2년 정도의 시간을 줄 것이며, 이 정책이 퍼블리싱에 관여하는 게임 배급사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 정책이 경쟁의 장을 공평하게 하고 인도네시아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통신부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통해 창출된 게임 수익의 99.5%가 해외로 유출되어 현지 업체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거대 기업인 구글과 메타를 비롯한 17개 기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아시아 인터넷 연합(AIC)도 이 규제안에 반대하며, 대신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을 옹호하고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자유 흐름(DFFT)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IC의 전무이사 제프 페인(Jeff Paine)은 지난 30일, 현지화를 의무화하는 것은 정부가 생각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이버 보안이나 게임 접근성과 같은 문제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 현지 법인을 두도록 강요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다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게임 협회(AGI)의 찝또 아디구노(Cipto Adiguno) 회장과 몇몇 AGI 회원들은 지난 1월 28일 정보통신부를 만나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요청하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제안된 규제에 대해 여전히 논의 중이라고만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