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에너지 규정에 사용자들 “태양광 에너지 사용 더 까다로워져” > 경제∙비즈니스

족자카르타 구눙 끼둘에 거주하는 아왑 압둘라 집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새로 개정된 장관급 규정으로 인해 주거용 주택에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이전보다 현지 사용자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으며, 복잡한 관료적 절차로 인해 미래 청정에너지 기술을 사용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정부는 온그리드 태양광 시스템 및 에너지 유통 사업에 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 장관 규정 제26/2021호 개정안을 새로 승인했다.

개정된 규정은 옥상 태양광 패널을 사용하는 주택 사용자가 잉여 태양광 에너지를 국영전력회사 PLN에 판매하여 전기 요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전 조항을 폐기했다.

아직 시행일이 발표되지 않은 새 규정은 특정 지역에 대한 PLN 전력망에 남은 할당량을 기준으로 온그리드 태양광 설치에 대한 할당량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고객은 전력 소비량의 최대 100%에 달하는 발전 용량을 갖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발리에서 온그리드 태양광(on-grid solar) 시스템을 설치한 아낙 아궁 바구스 뿌뜨라 우따마는 지난 9일 “온그리드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면 전기 요금을 70%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새 규정에 따라 만일 수출 규정이 사라지고 할당량이 제정되면 누가 관심을 갖겠냐”고 말했다.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 AjikOnline을 통해 태양광 패널 사용을 홍보하던 바구스는 “할당량 제도가 여전히 불분명하고 그 선정과 계산에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며 할당량이 변전소별로 적용될지 아니면 지역별로 적용될지도 모르겠다”며 개정된 규정의 할당량 시스템이 태양광 채택을 늘리는 데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2015년부터 발리에서 태양광 발전 계획 및 설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또 다른 사용자 아궁 까욘은 새로운 할당량 제도는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가 사용 가능한 할당량과 PLN의 기술 역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고 회사만이 이 데이터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태양광 발전 잠재력은 3,295기가와트(GW)에 달하지만 작년사용량은 0.57GW에 불과해 인도네시아의 태양광발전(PV) 패널 채택이 부진한 가운데 이번 규정이 나온 것이다.

에너지부의 재생에너지 책임자 안드리아 페비 미스나는 지난 5일 옥상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용량은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조정"하고 각 지역에서 PLN이 승인한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규정 개정의 이유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위험으로부터 PLN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정된 규칙을 통해 PLN은 석탄화력발전소의 난개발로 인한 자바섬과 발리섬의 전력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인도네시아 태양에너지협회(AESI)의 파비 뚜미와 전무이사는 지난 6일 새로운 할당량 시스템으로 인해 용량이 고정된 PLN 그리드에 제한된 수의 사용자만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LN과 정부가 특정 지역의 할당량을 사용자가 모두 소진한 후에도 업데이트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로운 할당량 신청자들이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나 새로운 전송망 구축과 같은 방법을 통해 그리드 용량이 확장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이를 완료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파비는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와 기업이 재생가능 자원으로부터 전기를 얻을 수 없는 대기 게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가 태양광 채택을 저해하지 않도록 할당량 시스템을 신중하게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이사는 PLN이 개인 및 주거용 태양광 시스템을 경쟁자로 간주하고 있다며 새로운 할당량 시스템을 비판했다.

비마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태양 에너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에만 맡겨두면, 특히 최근 개정된 규정 이후 이를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규정은 주거용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낮에 전체 전기의 30~40%를 소비하고 밤에 많은 사용량을 기록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저녁 사용량을 상쇄하기 위해 낮에 초과된 전기를 PLN에 전송할 수 있는 요금 체계인 순 계량을 제거했다.

온그리드 태양에너지 사용자의 경우 이전 규정에서는 값비싼 배터리 스토리지에 투자할 필요가 없고 대신 PLN에 전기를 판매하여 비용을 상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었다.

동부 자바의 보조네고로에 있는 자신의 집에 500와트 독립형 옥상 태양광 시스템을 구축한 태양에너지 사용자 파미는 규정 개정 이후 손익분기점을 맞추려면 15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그리드 방식으로 운영하면 투자 회수 기간이 5년 정도로 짧아질 수 있지만,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이러한 노력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파미는 “이 새로운 규정이 사람들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소규모로 시작한 다음 경제적인 이유로 그리드에 연결하는데,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지만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만디리 은행의 지역산업연구 책임자 덴디 람다니는 지난 9일, 새로운 할당량 제도는 정부가 석탄발전소의 전력 공급 과잉과 짧은 기간에 지나치게 야심찬 재생에너지 목표와 씨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5년 동안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며 경제 성장률이 6~7%로 반등하고 전력 수요가 증가해야만 다시 진지하게 목표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