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장관, 선거 전에 예산 조정한 배경 설명 > 경제∙비즈니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장관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월 14일 총선 몇 주 전에 이루어진 50조 루피아 규모의 예산 조정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고 1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재무부는 지난 12월에 다른 정부 기관 및 단체에 자동 조정이라는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예산의 5%를 예비비로 배정하도록 지시하는 회람을 발행했다. 이 예산은 지정학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회람에는 예산으로 구매할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으며, 상품과 자본 지출에 사용할 수 있다고만 명시했다. 또한 예산 조정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들에게 자동 조정은 예방책으로 사용될 것이며, 상황이 나아지고 우선 순위가 달성되면 작년과 마찬가지로 재무부가 기관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는 정부가 국가 예산 문서에 포함되지 않은 긴급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 메커니즘을 사용해 왔다며 이 메커니즘에 비정상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2년 정부는 식용유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금을 할당했다. 2023년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와 연결성을 개선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손상된 도로를 수리하기 위해 예산을 할당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역사적으로 각 기관은 매년 연말까지 예산의 평균 95%만 지출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 배정이 정부 기관의 지출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이 정책이 예산 삭감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예산 메커니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직접 배포한 빈번한 사회 지원금(Bansos)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선 후보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한창일 때, 비평가들은 선거 전 예산 조정이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 지원을 유도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