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년 전 식용유 파동으로 인한 영업 손실 보전 약속 > 경제∙비즈니스

대형 수퍼마켓에 진열된 식용유(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정부는 2년 전 식용유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수십억 루피아의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지만, 그 약속의 실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이 손실은 당시 시장 가격이 17,000루피아에서 24,000루피아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022년 초에 리터당 14,000루피아 미만으로 식용유를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손실된 이익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루훗 빈사르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25일, 지급 지연과 관련한 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는 기업의 손실을 막기 위해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이며, 개발금융감독원(BPKP)이 지급금에 대한 감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루훗은 관련 부처에는 특히 불완전한 서류와 서류 작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청구를 지원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이자 수출국이지만, 2021년 말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국제 팜원유(CPO) 가격 급등으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식용유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인도네시아 식물성 기름 정제업체 협회(GIMN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치솟는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무역부를 통해 최소 11개의 정책을 도입했으며 여기에는 단일가격 정책이 포함됐다.

인도네시아 소매업 협회(Aprindo) 소속 기업들은 1년이 넘는 상환 지연 끝에 지난해 무역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올해 3월까지 지속되어 기업들은 확실한 정산을 요구했다.

법무장관실(AGO)이 청구액 평가 및 계산을 위해 지정한 국영측량업체 수코핀도(PT Sucofindo)에 따르면, 정부가 지불해야 할 손실 금액은 4,740억 루피아지만, 이 수치는 소매업체와 식용유 생산업체 54곳이 제출한 총 청구액 8,127억 루피아의 58.43%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급 약속에도 불구하고 청구금 지급을 감독하는 팜유농장기금관리청(BPDKS)은 27일, 아직 무역부로부터 어떠한 청구 확인 서류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과거 장관급 규정에서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명시한 무역부의 확인 서류를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Aprindo의 로이 맨디 회장은 자신들도 무역부로부터 약속된 지급에 관한 공식적인 성명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부가 계산 메커니즘을 투명하게 전달할 것을 촉구하며, 지급금이 국가 예산이 아니라 팜유농장기금관리청(BPDPKS) 기금에서 나올 것이므로 그 금액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