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수입 규제로 인한 국내외 기업들의 우려...재고부족과 생산중단 위기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수입 제한 조치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리고  자동차 및 전자 산업의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기업들은 재고 부족과 일시적인 생산 중단을 경고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지난 9일 전했다.

18개 부문에 걸쳐 2,400개의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코드로 분류된 완제품과 중간재 및 원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이번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경보가 울렸고, 상공회의소는 재평가를 요청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사무총장 리디아 러디는 지난 4일 "불법 수입을 차단하려는 이 규정의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지만, 훨씬 더 실행 가능한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며 이 정책이 많은 분야에 적용되지만 특히 섬유와 신발, 전자제품, 건강 보조식품, 화장품, 타이어 분야의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적절한 국내 대체품이 없는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일부 AmCham 회원사들은 필요한 수입을 하지 못하고 허가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가 지속되면 "투자 의욕을 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무역부 규정 36/2023호, 3/2024호 및 산업부 규정 6/2024호에 근거한 새로운 규정이 불법 수입을 줄이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많은 기업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익명을 요구한 외국 재계 관계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수입 쿼터의 대폭 삭감, 허가 발급 지연, 번거로운 수입 허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수입제한으로 인한 생산 중단과 수출 중단으로 잠재적 손실이 수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이 문제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블룸버그는 5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도네시아의 애플 맥북 공급이 4월 말까지 고갈될 수 있으며, 유럽에서 선적되는 미쉐린 타이어와 화학 물질을 포함한 다른 상품들도 앞으로 몇 달 안에 비슷한 고갈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강현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회장은 현지 산업 성장에 따른 수입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수입 승인을 받은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거부 및 운송 관련 문제에 대한 우려로 인해 2월 이후 수입 승인 요청을 자제해 왔다고 지적했다. 3월에 긴급하게 수입 승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은 아직 수입 승인을 받지 못했다.

이강현 회장은 "몇몇 업체는 이번 달 재고 부족으로 생산 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했다"며 수입 허가 신청 시스템이 지연되면서 재정적 손실과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유럽상공회의소(EuroCham)의 도나 프리아디 사무총장은 이 규정이 "산업 부문의 준비 상태"와는 무관하게 "무차별적으로" 시행되었다며 준비 부족으로 인해 수입 원자재에 의존하는 다운스트림 산업과 낙후되고 실행 가능한 국내 대안을 제공할 수 없는 업스트림 부문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높은 비용으로 자재를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영국상공회의소(BritCham)의 크리스 렌 회장은 충분한 평가와 단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시간 없이 정책을 '서둘러' 시행한 결과 "심각한 공급망 부족과 상업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이 인도네시아의 '사업하기 좋은 환경'에 대한 인식에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정부 관리들은 수입 허가를 보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부디 산또소 무역부 대외무역국장은 지난 5일, 정부는 전자제품을 포함한 수입 허가를 보류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업부 대변인 롱골라웨 사후리는 다른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기술 규정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롱골라웨는 5일 일부에 대한 허가를 처리했지만 다른 신청서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업에 반려되었다고 말했다.

국내 산업도 타격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5일, 무역부 규정에 따른 수입 제한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약 70%에 적용됨에 따라 여러 하위 부문에 걸쳐 국내 제조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승인이 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따는 Apindo가 특히 수출지향적이고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수입 수요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이 체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센터장은 정부가 규제의 효과를 계산할 때 현지 산업을 강화하기보다는 쇠퇴를 악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추가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계산했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한편으로는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국내 공급망 구축 능력이 특히 전자 및 자동차와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아마도 정부가 수입 규정과 현지 콘텐츠 정책을 재평가하면서 이를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이살은 장기간의 중단이 투자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력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가 강력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중요한 이점이라는 것이다.

아세안 사무국이 발표한 2023년 아세안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22년 수치 기준으로 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2위 자리를 유지했으며, 제조업이 FDI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