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사회지원금 일부, 대통령의 운영 예산에서 나온 것... "정치적 배경 없어" > 경제∙비즈니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인도네시아 재무부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장관은 모든 형태의 사회 지원금이 사회부가 정한 전용 예산을 통해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대통령의 자체 운영 예산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운영 예산을 사회 원조에 사용하는 것은 국무원 규정 2/2020호에 따라 가능하며,  대통령과 부통령 모두 교육, 사회 또는 문화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스리 물랴니는 설명했다.

스리 물랴니는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24년 선거 분쟁의 마지막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사회 지원금은 사회지원 지출의 일부가 아니며, 원조는 상품이나 돈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대선에서 패배한 두 대통령 후보인 아니스 바스웨단과 간자르 쁘라노워가 제기한 청원과 관련하여 살디 이스라 재판관이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고 스리 물랴니가 답변한 것이다.

두 후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일부 업무 방문과 사회지원금 지급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후보의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쁘라보워는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와 함께 출마해 거의 60%의 득표율을 얻어 선거에서 승리했다.

스리 물랴니는 정부가 올해 대통령 운영 예산으로 1,380억 루피아를 배정했으며, 올해 4개월이 지난 지금, 조코위 대통령은 운영 예산의 14%인 약 190억 루피아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9년 1,100억 루피아, 2020년 1,160억 루피아, 2021년 1,197억 루피아를 대통령 운영 예산으로 배정하는 등 최근 몇 년 동안 대통령 운영 예산이 증가했다. 2022년에는 1,609억 루피아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565억 루피아로 감소했다.

이날 스리 물랴니 외에도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 뜨리 리스마하라니 사회부 장관, 무하지르 에펜디 인간개발문화조정장관 등 3명의 장관이 법정에 소환되어 증언했다.

선거 기간 동안 정부는 쌀 지원과 현금 이체의 형태로 일련의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의 이유와 동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위 네 명의 장관은 선거에서 쁘라보워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정치화된 원조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다.

쁘라보워-기브란 대선 후보를 지지한 골까르 당의 의장이기도 한 아이르랑가는 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추가 사회 지원을 분배한 것이 아니며 사회 지원 분배 메커니즘은 예년과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엘니뇨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로 인해 가뭄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한 식량 가격 상승에 빈곤층이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사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