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금융감독원, 금융소외계층 신용평가기업 합법화 추진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영세 상인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은행 계좌를 보유한 적이 없는 개인과 사업주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용평가(이하 ICS) 회사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을 작성 중이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한 분석가는 기술에 정통한 이 비즈니스가 국내 금융 포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규제 당국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문제와 잠재적 대출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신용평가업체의 차별적 계산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독립된 테스트베드인 규제 샌드박스에서 일정 기간을 보낸 10개 ICS 기업에 프로그램 완성을 '권고'했으며, 적절한 법적 틀이 마련될 때까지 제한된 규모로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등록 법인 지위를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금융감독원의 핀테크 혁신 및 디지털 자산 감독 책임자 하산 파우지(Hasan Fawzi)가 지난 2일, " ICS의 법적 프레임워크가 될 규정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고 규정이 발표되면 해당 ICS 업체는 정해진 절차를 통해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ICS는 주로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신용 이력이 없고 은행에서 신용도 평가의 기초로 사용하는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에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개인과 사업자를 위해 대체 신용평가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부 뜨뜬 마스두끼 장관은 이전에 많은 중소기업이 담보와 신용 기록이 부족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대체 신용평가체계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하산은 " ICS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다. ICS가 전자상거래 거래, 공과금, 소셜 미디어 행동과 같은 대체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대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연구원 무하마드 니달은 ICS 업체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이 부문에 더 나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고 ICS 업체, 신용조사기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 간의 협업을 장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ICS 사업에는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몇 가지 위험이 수반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인공지능(AI)과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신용점수를 산출할 경우 편향되고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달은 지난 1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개인정보보호법(PDP)의 하위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고,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10월에야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사용자 데이터의 사용, 수집 및 저장에 있어 위법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한 시장독점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부터 통신사에 이르기까지 이들 국가의 빅데이터 업체들이 경쟁업체가 접근할 수 없는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신용평가 사업에 자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니달은 규제 초안을 작성할 때 데이터 개인정보보호와 법적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사용에 대한 표준을 마련할 것을 금융감독원에 상기시켰다.

미지의 영역 평가하기

인도네시아에서 신용평가 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기존 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의 보고 또는 미보고 신용 데이터에 의존하여 보고 또는 경고 메커니즘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신용조사기관은 ICS 회사와 협력할 수 있다.

지난 2월, 신용조사기관인 CRIF 름바가 인포르마시 끄우앙안(CRIF Lembaga Informasi Keuangan, 이하 CLIK)은 기술기업 유레카(Eureka AI)와 제휴해 공동신용평가 서비스인 CLIK 스펙트럼 (CLIK Spectrum)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신용행동 데이터를 통신 데이터와 같은 다른 데이터 소스와 결합한다.

CLIK은 이 제품이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금융정보서비스시스템(SLIK)에만 의존하는 은행과 주요 금융기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CLIK 스펙트럼을 통해 중간 위험군 고객의 상당수를 재평가하고 저위험군으로 이동시켜 소비자 대출 승인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CIPS의 니달은, 신규 ICS 플레이어를 위해 P2P 대출, 선구매 후결제(BNPL) 플랫폼, 지방 은행 및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적 틀이 부재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서비스 활용을 꺼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