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관료주의와 부패, 외국 기업의 신뢰 저해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외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와 관료적 장애물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을 방해하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된 2024 국제 비즈니스 신뢰지수(BCI)에 따른 것이다.

영국 무역대표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마틴 켄트(Martin Kent)는 23일 보고서 발표에서 응답자의 71%가 부패를 주요 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부패는 여전히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관료적 비효율성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으며, 응답자의 70%가 관료적 비효율성이 주요 장벽이라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BCI 보고서는 영국상공회의소(Britcham)가 시장조사기관 닐슨IQ와 협력하여 인도네시아에서 매년 실시하는 B2B(기업 간 거래) 설문조사다.

90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향후 2년 이내에 인도네시아에 추가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시경제, 정치 환경, 노동 정책, 재정 규제 등 2020년의 이전 보고서에 비해 부분적으로 개선됐지만, 부패와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인도네시아의 투자 환경 악화로 인한 투자 장애물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영국상공회의소 이안 베츠 명예사무총장은 23일, "부패가 만연하고 언론과 대중 담론에서 널리 보도되고 있지만, 부패방지위원회(KPK)와 기타 관련 기관은 부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장애물은 규제 접근 방식에 의해 더욱 복잡해졌으며, 그 중 일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종종 광범위한 논쟁과 논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규제 환경 악화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베츠는 특히 논란이 많은 규제 중 하나로 수입 제한과 국내콘텐츠사용요건(TKDN)을 꼽았다.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와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국내콘텐츠사용요건(TKDN)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업부가 국내 산업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리노 도노세포에트로 브릿참 회장은 최근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해 국내콘텐츠사용요건(TKDN)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재생에너지 개발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국내콘텐츠사용요건(TKDN)의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12월 국영전력회사 PLN에 따르면 총 51조 루피아 규모의 9개 신재생 프로젝트가 아시아개발은행(ADB), 세계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등 국제 대출 기관의 조달 과정에서 국내콘텐츠사용요건(TKDN)을 인정받지 못해 지연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