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포함한 각국, EU 삼림 벌채 규제 변경 요구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 

유럽연합(EU)이 다양한 농림 상품에 포괄적인 검사 요건을 부과하기 위해 개발한 규제 이니셔티브인 EU 삼림파괴 금지규정(이하 EUDR)은 팜유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농림 상품에 피해를 주고 다자간 협약과 협약에 따라 기후 변화 및 생물 다양성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도네시아의 노력과 약속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도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인도네시아는 EUDR을 통해 팜유에 대한 EU의 차별적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 EU와 함께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직면한 EUDR 이행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DR에 관한 임시 공동 태스크포스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 이 태스크포스는 EUDR 이행에 관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임무도 맡게 된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작년 5월 브뤼셀에서 시민사회단체 및 비정부기구(NGO) 대표들에게 EUDR의 시행은 코코아, 커피, 고무, 목재 제품, 팜유 등 인도네시아에게 중요한 농림수산물에 분명한 타격과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노력에 발맞춰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파 단체들도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농가에 대한 EUDR 정책의 불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EUDR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현 상황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책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EUDR 정책에 대한 반대는 EU 농업부 장관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또한 최근 농업수산위원회 구성(AGRIFISH) 회의에서 27명의 장관 중 20명이 EUDR의 연기를 촉구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지난 24일, " EUDR에 대한 미국의 반대는 초당적이기 때문에 경제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총리의 공동 방문에서 인도네시아가 시작한 EUDR 반대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EUDR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따라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하는 일에 영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뉴욕 타임즈와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주목한 EUDR 정책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가격,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민과 수출국에도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잠재적 영향에 따라 다양한 식품 및 원자재 생산업체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희망하고 있다.

EU의 주요 농업협회인 코파-코게카(Copa-Cogeca)도 EUDR 정책 시행 기한까지 프레임워크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시행이 불가능하다며 정책 시행 연기를 권고한 바 있다.

EUDR 정책에 대한 미국과 유럽 농업협회의 비판과 더불어 인도, 브라질 등 많은 국가에서도 EUDR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