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GDP대비 부채 40% 제안...인니 경제 전반에 위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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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수디르만 도로(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개발전략 담당 정부기관이 내년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40%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약속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한 실용적인 조치로 보고 있다.
이는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이 수립한 2025년 정부업무계획(RKP)에 명시된 것으로, 이 계획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39.77~40.14%까지 끌어올릴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 비율은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GDP의 40.74%에 도달한 이후 최고치 수치다. 재무부는 팬데믹 이후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 지난해 GDP의 38.59%까지 내렸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지난 26일 정부의 부채 전략에 대해 "자금 조달 전략 측면에서 신중하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실용적이고 기회주의적으로 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의 수민또 사스뜨로수위또 예산재정 및 리스크 관리 국장은 25일, 정부업무계획(RKP)은 국가개발계획정(Bappenas)의 영역이며, 재무부는 같은 문제에 대한 자체 제안 수치가 있는 다른 문서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정책(KEM-PPKF) 초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문서는 정부가 8월 16일 의회에 제출할 국가예산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국가개발계획청의 아말리아 아디닝가르 위디아산띠 차장은 지난 25일, 재무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가 정부업무계획(RKP)의 거시경제 전망 계산에 관여했으며, 부채를 GDP의 4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24일, 재무부 재정정책국(BKF) 페브리오 까짜리부 국장은 이 비율은 아직 관계 부처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 전무이사는 26일, GDP 대비 부채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며 재정적으로 신중한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많은 부채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정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이 신용 등급을 사용하며, 이는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마는 GDP 대비 부채 비율 40%는 유동성 측면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며 이 비율이 높아지면 정부가 제공하는 수익에 매료되어 은행과 개인 등 국내 자금시장에서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자금이 실물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하는 것과는 반대라고 설명했다.
그는 GDP 대비 높은 부채 비율을 제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이 전국 학교 아동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포퓰리즘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길을 닦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마는 쁘라보워 당선자의 첫 예산으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특정 분야의 지출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 선거 캠프의 인사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여 고비용 프로그램을 조달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비마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앞으로 더 많은 부채를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BCA의 수석 경제학자 다비드 수무알은 지난 26일, GDP 대비 부채 비율이 40%는 여전히 안전하지만 "노란색 신호등" 같은 우려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3년에 제정된 법은 정부의 부채를 GDP의 60%로 제한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관리를 보호하고 1997~1998년에 인도네시아가 직면했던 것과 유사한 위기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비드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여러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가 GDP의 60%를 넘지 않기를 희망했다.
다비드는 내년의 GDP 대비 부채 비율 증가가 전적으로 차기 정부의 프로그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며, 루피아 환율 약세나 고유가 장기화와 같은 단기적인 외부 리스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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