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중소기업 할랄인증 의무화 시행 연기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음료 산업의 중소영세기업(MSME)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 규정을 올해 10월에서 2026년 10월로 연기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7일 전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 15일 야쿳 콜릴 코우마스 종교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내각 위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야쿳 장관은 16일 언론 성명에서 중소기업 부문의 식음료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연기하는 이번 정책 조치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편에 서는 것이며, 이번 연기로 중소기업은 2026년 10월까지 사업자식별번호(NIB)를 발급받아 할랄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할랄 인증은 2021년 할랄 제품 보증 처리에 관한 정부규정 제39호에 따라 의무화된다. 이 규정 140조에 따르면 2019년 10월 17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의무적으로 할랄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장관은 이번 결정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이 법적 문제를 겪거나 행정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할랄인증청(BPJPH)의 무함마드 아퀼 이르함 청장은 경제조정장관실, 내각 사무국, 중소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연기에 대한 기술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할랄인증청(BPJPH)이 연간 100만 개의 인증에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할랄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진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예산 배정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퀼 청장은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중소기업들이 무료 할랄 인증을 받으려는 열의가 높아서 할당량을 초과하는 등 예산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할랄인증청은 이제 연장된 일정을 활용해 이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의무적인 성격을 강조할 것이며, 정부는 중소기업이 할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절차 진행을 돕고, 온라인 신청서 제출을 제공하는 등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1개 뿐이었던 할랄제품보증기관(LPH)을 72개로 늘리고 17개의 할랄인증 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생태계를 발전시켜 왔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산업협회(AKUMANDIRI) 헤르마와띠 스띠오린니 회장은 지난 16일, 이번 연기를 환영하며 많은 중소기업이 해당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먼저 중소영세 기업을 지도화하고 무료 인증서를 제공하는 등의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헤르마와띠는 할랄인증 의무화 정책이 소상공인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너무 성급한 정책이라면서 모든 소규모 노점상들이 이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절차나 인증에 따른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할랄인증 의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것이며, 이는 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예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할랄 제품 보증에 관한 2014년 법률 33호는 모든 소비재 제품에 할랄 라벨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표지판이나 사진 및 글씨 등으로 표시해야 하는 돼지고기와 같은 비할랄 제품은 제외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