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업부,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현지 콘텐츠 규정 완화...투자 촉진 기대 > 경제∙비즈니스

족자카르타 구눙 끼둘에 거주하는 아왑 압둘라 집에 설치한 태양광 패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는 재생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현지 콘텐츠 요건을 완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관측통들은 단일 장관급 규정을 철회하는 것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한다.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3일 해양조정장관실에 보낸 서한에서 전력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산제품사용 지침에 관한 산업부 장관 규정 제54/2012호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 규정은, 공공 소비 인프라를 위한 모든 전기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며,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기술 요건을 충족할 수 없거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언제 이 규정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재생에너지 국장 에니야 리스띠아니 드위는 이 규정을 철회한다는 것은 재생에너지의 현지 콘텐츠 의무를 최소 25%로 고정하는 산업역량강화에 관한 정부 규정 제29/2018호를 참조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당초 산업부 규정 제54/2012호에 따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현지 생산품 사용이 40% 이상, 수력 발전소는 50% 이상, 지열은 30% 이상이어야 한다.

에니야는 지난 15일, 현재 인도네시아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는 분야는 수상 태양광 발전이며, 수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두 개, 지열 프로젝트가 세 개 있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진행 중이었지만 규정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다며 이 규정을 철회함으로써 프로젝트가 곧바로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ADB, 세계은행,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과 같은 일부 국제 대출기관이 현지 콘텐츠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 지원을 보류하면서 여러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방해를 받은 후 계획됐다.

지난 1월 국영전력회사 PLN에 따르면, 51조 5천억 루피아 규모의 9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가 국제 자금 지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PLN의 재생에너지 담당 부사장 자이날 아리핀에 따르면, 자금 조달 문제로 인해 정부의 전력 조달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용량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전력 공급 과잉이 지속되는 등의 다른 요인이 발생했다.

PLN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종합투자 및 정책계획(CIPP) 문서에서 현지 콘텐츠 요건이 인도네시아의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으로부터도 주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현지 재생에너지 제조 능력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어 규모가 부족해 프로젝트가 현지에서 조달할 때 높은 비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최근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 외부의 부품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어 제한이 없다면 개발자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서는 또한 현지 콘텐츠 요건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충분한 시장이 형성되고 국내 공급망을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태양에너지협회(AESI)의 파비 뚜미와 회장은 정부가 상대적으로 높은 현지 콘텐츠 요건을 시행하기 전에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지 콘텐츠 규정의 문제는 총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고품질 자재를 생산할 수 있다면 이러한 규정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파비는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 중 은행 대출이 가능한 제품은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이 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도 재생에너지 투자를 저해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현지 콘텐츠 요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양광 모듈과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현지 콘텐츠를 각각 규제하는 산업부 규정 4/2017호와 산업부 규정 5/2017호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연구소(Energy Shift Institute)의 뿌뜨라 아디구나 전무이사는 지난 17일, 현지 콘텐츠 규정의 시행이 특히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현재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태양에너지 개발업체 썬에너지(SUN Energy)의 최고상업책임자 디온 제퍼슨은 지난 16일, 현지 콘텐츠 규정이 25%로 하향 설정되면 국제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의 태양열 발전소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부의 에니야는 현지 콘텐츠 규정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여전히 국내 제품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