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 보조금 삭감 가능성...차기 정부 재정 확보 위해?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의 성명과 예산 계획 문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에너지 보조금과 보상을 삭감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가들은 말한다.

정부와 하원(DPR)은 현재 2025년 국가예산안이 법으로 제정되기 전인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인 절차에 따라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27일,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규모를 살펴볼 것이며, 보조금이 오르지 않도록 규정을 유지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라고 말했다.

그녀는 제안된 거시경제 '포지션'이 에너지 보조금 및 보상금 할당을 포함하여 4개월에 걸쳐 수치를 수정하기 위해 범위가 좁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기초가 되는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정책안(KEM-PPKF)을 5월 20일 하원에 제출했지만, 의원들은 28일 이 제안을 논의하는 하원 회의에서 보조금이나 보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본질적으로 일종의 보조금이기도 한 에너지 보상은 국영기업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정부가 전력독점기업인 PLN과 석유 및 가스기업인 쁘르따미나(Pertamina)에 지급하는 돈이다.

에너지 보조금 및 보상 개혁이 67조 1천억 루피아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재정정책안 (KEM-PPKF) 문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은 보조금 삭감 가능성을 시사한다.

널리 공유된 문서에는 "보조금 지원 연료의 양은 보조금 및 보상 부담과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부유한 가구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적혀있다.

이 문건은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예산을 최적화하는 것인 만큼 예산의 효율성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사람들의 구매력,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여 전환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물러나고  쁘라보워 수비안또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10월 전에 서명될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팀은 전국 공립학교에 무료 우유와 급식을 제공하는 등 예산이 많이 드는 주요 프로그램을 약속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계획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쁘라보워 차기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고도 실행될 수 있다고 말해왔다.

BCA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비드 수무알은 지난 2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출 삭감 제안은 퇴임 정부가 차기 정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4분기에야 취임할 것이므로 국가예산 수정을 통해 추가 변경이 여전히 가능하며 현재 진행 중인 심의에서 특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보다 에너지 보조금을 더 많이 누리기 때문에 정부가 에너지 보조금 축소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보조금 대상 제품의 생산자가 아닌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는 전기자동차(EV)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연료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전력 공급이 과잉인 상황에서 연료 보조금을 EV 개발에 재분배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유사하게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수아 빠르데데는 차량당 보조금 연료 소비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규제하는 것과 같이 연료 보조금을 좀 더 타겟팅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면 연료 가격이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이는 결국 사람들의 구매력에 부담을 주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연료의 가격은 정부가 국고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9월에 마지막으로 30% 인상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지난 27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은 조치가 당시 인플레이션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OA의 이코노미스트 카이 웨이 앙(Kai Wei Ang)은 보고서에서, 보조금 연료와 비보조금 연료 가격이 각각 10%와 5% 인상되고, 보조금과 비보조금 연료의 혼합이 2022년과 비슷하다고 가정하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연간 기준으로 약 40bp정도 더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올해 6월까지 연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보조금 연료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규정 변경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쁘르마따의 조수아는 브렌트유 가격이 현재 배럴당 83.5달러를 유지하고 달러화에 대한 루피아 환율이 2024년까지 평균 15,816 루피아를 유지한다면 올해 국가예산에 더해 50조 루피아의 추가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아는 따라서 보조금 지출의 제한이 잠재적으로 더 높은 적자를 예상하는 역할을 하며, 유가를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올해 연료 가격 조정이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BCA의 다비드는 이에 동의하며 올해 유가 인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국제 유가와 달러 대비 루피아 환율이 큰 영향을 받는 지정학적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