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재무장관,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은 착취의 문을 연다" 경고 > 경제∙비즈니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왼쪽) 

인도네시아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의 통제력이 부족하면 착취의 문이 열린다고 경고하면서 시장 메커니즘만으로 작동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30일 인도네시아 예수회 전국 세미나에서 연설한 스리 물랴니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가가 경제를 견제할 수 있는 존재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어떤 국가도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 착취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식민지 시대의 식민주의와 착취다. 기본은 항상 자본주의와 시장 메커니즘이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또한 2020년에 출간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강론집인 <프라텔리 투티(Fratelli tutti)에서 신자유주의에 관한 몇 가지 단락을 인용했다.

교황은 "어떤 도전이 있든, 빈곤하고 반복적인 신자유주의 사상 학파는 항상 같은 방식을 제시한다. 자유화하고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라"고 썼다고 장관은 설명했다.

이어서 시장이 효율성, 자원 배분의 원칙에 의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마법 이론인 파급효과와 낙수효과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교황의 말을 다시 인용하며 "사실"이라고 말했다.

스리는 인도네시아의 평등에 초점을 맞춘 국가 개입은 가진 자에게 없는 자보다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인도네시아의 누진세 제도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누진 소득세는 조세규정의 조화에 관한 법률 제7/2021호를 통해 스리 물야니 재임 기간 동안 시행됐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전문가 협의회 마리 엘까 빵에스뚜 의장은 같은 행사에서, 인도네시아가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이 세율이 낮은 지역 관할권과 경쟁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이기 위해 누진세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행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마리는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과세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유세(wealth tax)는 어떻습니까?”라고 묻고 있으며, 부유세는 소득이 아니라 부를 과세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결과가 기대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과제로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행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의 전문참모인 쁘라스또워 유스띠누스는 주민번호(NIK)와 납세자 번호(NPWP)를 병합하려는 계획이 시행되면 세금 기반이 자동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세무 당국이 적발하지 못한 경제 활동의 큰 덩어리, 비공식 부문과 '그림자 경제'를 세금 징수 목록에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