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내야하는 인니 공공주택부금, "내라면 내겠지만 명확한 설명 필요해" > 경제∙비즈니스

남부자카르타 주택가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미래 주택 소유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한 공공주택부금(이하 Tapera, 따뻬라)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자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월 소득에서 예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자카르타포스트가 인터뷰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저축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명확히 알고 싶어했다고 10일 전했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43세의 외국인 교사 브렌트는 지난 4일, 프로그램에 대해 "조금 짜증이 나긴 했다. 나는 돈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월 소득이 지역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모든 직원은 따뻬라를 내야 한다. 인도네시아 법에서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도 여기에 포함된다.

2020년에 도입된 시행 규정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가 2.5%, 고용주가 0.5%를 부담하여 월 임금의 3%를 기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다른 요율로 적용될 것이며 2020년 5월 규정 개정에 따라 향후 정부가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BP 따뻬라의  헤루 뿌디오 누그로호 국장은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외국인에게도 부금 납입을 의무화한 이유를 묻자 "외국인도 이곳에서 일하고 수입을 얻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저축 의무가 없다면 불공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BP 따뻬라는 공동기금을 관리하고 투자 관리자를 임명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임무를 맡은 정부 기관이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는 월 소득 800만 루피아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토지 주택의 경우 30년, 아파트의 경우 35년 만기 고정금리로 5%의 모기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대출 대상 주택 가격은 1억 6,600만 루피아에서 2억 4,000만 루피아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저소득층 모기지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국채, 정기예금 또는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산에 대한 기금의 투자 수익률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 수령 연령인 58세 이전에 금액을 인출할 수 없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를 떠난다는 사실'을 기관에 통보한다면 기한 전에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 5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로 이주할 계획이 없다는 브렌트는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이 예치한 금액이 이자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따뻬라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은 돈을 투자할 것이므로,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돈이 이자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공정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29세의 이탈리아 출신 알레시아 비소뇨는 지난 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관리만 확실하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월 기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비소뇨는 따뻬라가 외국인에게는 연금 기금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기금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면 잘못됐다고 느끼겠지만 인도네시아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다고 말했다.

브렌트와 비소뇨 모두 이 강제성 저축이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31일, 대중이 아직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더 잘 홍보할 것이며, 이 정책이 잘 이해되면 대중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이 프로그램과 이를 시행하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간의 위험은 남아 있지만 국민의 돈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

재무부 재무국장 아스뜨라 쁘리만또 박띠는 지난 5일, 정부가 따뻬라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지출을 할당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정책 전문가인 뜨루버스 라하르디안시야는 지난 6일, 정부가 외국인을 이 프로그램에 끌어들일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결정이 일방적인 해석이며, 이 조치가 투자자들을 겁먹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비서실 물도꼬는 정부가 아직 직원들에게 따뻬라를 위한 예금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늦어도 2027년까지 규정을 시행할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7일, 정부가 남은 시간을 대중의 의견을 듣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중복되고 근로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우려에 대한 고용주와 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취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