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비료 국영회사에 미지급 보조금 12조 루피아 > 경제∙비즈니스

서부 자바 브카시 땀분 지역의 논에서 농부가 새들을 쫒고 있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국영 비료생산업체 뿌뿍 인도네시아(PT Pupuk Indonesia)는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농민들에게 제공한 12조 4,600억 루피아의 비료 보조금에 대해 정부가 아직 보상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뿌뿍 인도네시아는 농림부를 관장하는 하원(DPR) 제4위원회에서 작년 미지급금이 9조 8천억 루피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BPK) 감사로 인해 아직 지급이 보류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4,300억 루피아, 2022년에는 1,892억 루피아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역시 감사원과 농업부 감사원의 검토를 받고 있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정부는 이미 1조 9천억 루피아를 뿌뿍 인도네시아에 빚을 지고 있다.

뿌뿍 인도네시아의 라흐마드 쁘리바디 CEO는 올해 950만 톤의 보조금 비료를 배포할 책임이 있으며, 이 중 29%는 올해 상반기에 실현되었다고 말했다.

라흐마드는 지역 차원에서 수혜자에게 할당량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했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지연되어 회사가 보조금 비료를 배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혜자에 대한 업데이트된 데이터의 부족도 보조금 비료의 배포를 방해하고 있으며, 정부의 공식 데이터인 '집단 수요에 대한 최종 계획(RDKK)'에 포함된 농가는 58%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조금 지급이 소액 할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할당량을 상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여 농민들이 보조금 비료 사용을 꺼리게 됐다.

또한 파종 시기가 늦어지면서 지급 패턴이 바뀌었다고 라흐마드는 말했다.

이전에 정부는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다른 국영기업에 수조 루피아의 미지급금을 빚져야 했다.

2020년에도 정부는 국영석유가스 대기업인 쁘르따미나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빈곤층에 지급한 연료 보조금 96조 5천억 루피아를 아직 보상하지 않았다.

2020년 6월 국영기업, 무역 및 투자를 감독하는 DPR 제6위원회에서 쁘르따미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저유가, 연료 수요 감소, 루피아-달러 환율 약세라는 '삼중 충격'에 직면하면서 쁘르따미나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보상이 시급했다고 회사는 말했다.

같은 해 국영전력회사 PLN은 48조 4,600억 루피아, 국영철도운영사인 KAI(Kereta Api Indonesia)는 3천 억 루피아의 빚을 졌는데, 이 두 회사도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의 일부였다.

올해 정부는 비료 생산업체를 포함한 산업계에 저렴한 투입물을 제공하기 위해 가스 보조금을 계속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정책은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종료될 예정이다.

뿌뿍 인도네시아는 지난 3월 산업계에 대한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비료 보조금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