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로 수입되는 연구관련 물품, 수입 관세와 세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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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개발은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부문 중 하나다.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혁신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열쇠다.
정부는 규제 기관이자 촉진자로서 지식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도구, 장비, 공간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연구 개발 목적의 상품 수입도 포함된다.
정부는 관세 및 소비세국을 통해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의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에 관한 재무부 규정 200/PMK.04/2019에 명시된 대로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소비세를 면제하는 형태로 재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 및 소비세청의 홍보 및 세관 상담국장 은쩹 두디 기난자르는 이 조항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종 해외에서 생산된 물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수입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되는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의 물품 수입은 대학, 정부 부처 또는 기관 및 사업체만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를 받으려면 대학은 학장 이상의 공식 서명이 있는 신청서를 수입 예정 지점의 관세 및 소비세 지청(KPU BC) 또는 관세 및 소비세청(KPPBC)의 장을 통해 재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에는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한 2급 공무원의 추천서 및 취득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보조금, 원조 또는 협력 제도에 따라 수입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는 기부증명서 및 협력 서한이 포함된다.
한편, 수입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에는 구매서류 사본과 국가예산(APBN) 또는 지방예산(APBD)으로 구매하는 경우 예산집행문서(DIPA)가 포함된다.
제3자를 통해 수입 물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수입 관세 및 수입세(PDRI)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임을 명시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에는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상 및 조항이 필수적이다.
신청이 승인되면 관련 관세 및 소비세 지청(KPU BC) 또는 관세 및 소비세청(KPPBC)의 장은 재무부 장관을 대신하여 연구 및 과학 개발 목적으로 수입되는 특정 물품이 수입 관세 및 소비세가 면제됨을 명시하는 재무부령을 발행한다. 그런 다음 해당 물품은 장관령 발행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수입될 수 있다.
남부 술라웨시주 마까사르에 위치한 하사누딘 대학교(Unhas)는 연구 및 과학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소비세 면제 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다. 지난 5월 23일, Unhas는 연구 장비에 대한 수입 관세 및 수입세(PDRI)면제를 받았다.
은쩹은 “이 재정 혜택의 제공은 더 똑똑한 시민을 양성하려는 국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과학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려는 관세청의 노력의 한 형태이며, 이 혜택이 인도네시아에 도움이 될 과학 및 지식 개발 분야의 연구자와 학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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