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보통신부, 올해 상반기 온라인 도박사이트 100만 건 차단 > 경제∙비즈니스

온라인 도박 이미지(Freepik/macrovector)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Kominfo는 지난 28일,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100만 개 이상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차단했는데, 이는 지난 5년 동안 접속이 차단된 온라인 도박 플랫폼의 수와 같다고 밝혔다.

2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국내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 수가 매일 1만 개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응용제어 책임자인 뜨구 아리피아디는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는 더 많은 것을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 있지만 온라인 도박 운영자는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종류의 도박이 불법이다. 형법에 따라 도박 이벤트 참가자 및 주최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천5백만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자정보거래법(ITE)은 온라인 도박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 최대 6년 징역형과 10억 루피아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는 지난 26일, 일부 공무원과 국회의원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온라인 도박에 중독되어 있다고 보고하는 등 여전히 인도네시아에서 온라인 도박이 만연해 있다고 밝혔다.

지난 몇 주 동안 정부는 사람들이 온라인 도박에 빠지지 못하도록 힘써왔다. 온라인 도박에 4백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관여된 것으로 추정되며 온라인 도박의 연간 거래액이 약 600조 루피아에 달한다.

뜨구는 통신부가 하는 일을 강 삼각주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류에 쓰레기를 더 많이 버리면 쓰레기는 여전히 쌓일 것이라며 온라인 도박 웹사이트를 차단한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박업체와 운영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온라인 도박을 근절할 수 없고,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이 없는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25일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업체에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2개국(캄보디아, 필리핀) 간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연결을 차단하도록 지시했다. 대부분의 온라인 마권업자와 도박 운영자가 해당 국가 출신이며 인도네시아를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자가 쉽게 위치를 변경하거나 IP 주소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최종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정보통신부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운영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의 작은 노력의 일환이며. 적어도 해당 국가의 지방 정부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부는 또한 금융감독원(OJK)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에 온라인 도박과 관련된 5천 개 이상의 은행 계좌와 500개의 전자지갑 계정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