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중소기업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 부활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주도의 보조금 소액 대출 프로그램(KUR)을 통해 지급된 대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부터 중소기업(SME)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 시대의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부활시킬 계획이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6월 24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이 프로그램의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 말 만료되기 전에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은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인해 악화된 대출을 재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실'로 간주되는 대출 대신 '위험 대출(LaR)'로 등록할 수 있어 은행이 부실 대출(NPL) 비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대통령궁에서 특히 보조금 소액 대출 프로그램(KUR)로 인해 증가하는 부실 대출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현지 은행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수석 연구원 에띠까 까리아니 수원도는 팬데믹 이후 제한된 시장 접근성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4월에 중소기업 대출의 부실대출(NPL) 비율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인 전월의 3.98%에서 4.26%로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6월 26일 온라인 인터뷰에서 부실 보조금 소액 대출 프로그램(KUR) 대출에 대한 현지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연장된 만큼 이번 연장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업들이 정부가 계속해서 지급 요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비누스 대학(Binus University)의 은행산업 분석가인 도디 아리피안또는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또다시 연장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이 건전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는데, 기업들이 여전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폐업했거나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 수 있다며 대출 구조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결정이 국가 노동력의 90%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치적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은행개발연구소(LPPI)의 선임 교수인 아민 누르딘은 당국이 실제로 유예가 필요한 대출자에게 집중한다면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민은 지난 1일, 모든 대출자에게 균등하게 적용해서는 안되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OJK)은 지난 3월 프로그램이 종료될 당시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등 은행 산업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지표를 고려했으며, 프로그램 종료 결정이 업계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종료된 지 한 달 후인 4월 국내 은행의 대출금 지급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09%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은 부실채권(NPL)이 3월 2.25%에서 4월 2.33%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월별 소폭 증가했지만, 현지 은행들이 부실 대출 가능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호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 책임자 디안 에디아나 라에는 지난 27일 대출 구조조정 프로그램 종료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보지 못한 정부의 다른 우려 사항이 있는지 먼저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신용보험회사들이 은행에 대한 서비스 보험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용보험회사는 채무 불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거나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호하는 등 은행이 대출자에게 제공하는 대출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떠맡는다.

인도네시아 손해보험협회(AAUI)의 데이터에 따르면 신용보험 부문은 재산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보험료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실 대출이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 총 보험금 청구액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다. 한편, 같은 기간 보험료는 19.3% 증가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