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수입 관세 계획 재검토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딴중쁘리옥 자카르타국제건테이너터미널(JICT)(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중국산 특정 상품에 최대 20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7일 전했다.

무역부는 새로운 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섬유, 의류, 신발, 세라믹, 전자, 화장품 등 최근 몇 달 동안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역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은 지난 5일 혼란을 피하고 무역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산업 데이터와 산업 폐쇄로 이어진 요인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무역보호위원회(KPPI)가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지난 3년간의 수입 데이터를 조사하여 수입 급증과 일자리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수입 관세 부과가 문제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인지를 판단한다.

수입 급증과 일자리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정부는 해당 부문에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수입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인도네시아 반덤핑위원회(KADI)의 별도 조사를 통해 수출국의 덤핑 관행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장관은 설명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6월 25일 국무조정회의에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EV)에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이미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다른 여러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조치다. 유럽연합도 이번 주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자체 관세를 부과했다.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5일 미국과 유럽연합, 중국 및 러시아 간의 긴장으로 인해 불확실한 글로벌 지정학적 상황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수입 관세 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익에 부합하는 입장을 확고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모든 조치는 인도네시아의 국익에 따라 취해진다고 강조했다.

루훗은 중국이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인도네시아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 중 하나이며, 정부는 정책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이러한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코위 대통령이 특히 국내 시장을 '교란'하는 중고 의류와 불법 상품에 대한 수입 통제를 더욱 엄격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비효율적인 조치

인도네시아 소매 및 임차인 협회(Hippindo)는 문제의 근원이 일반 수입품이 아니라 초저가 및 사치품을 포함한 불법 상품의 유입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는 소매업 실적 하락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수입 관세에 반대하고 있다.

Hippindo 하리얀또 쁘라딴따라 사무총장은 지난 5일, 이번 관세가 자진 신고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거치는 수입업자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불법 수입업자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시행된 규제 변경은 합법적인 수입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불법 수입을 막기 위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법 수입업자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Hippindo 부디하르조 이두안자 회장은 같은 행사에서 국제무역센터(ITC)의 중국 수출 데이터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중국 수입 데이터 사이에 차이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2022년에 14억 달러에 달해 상당량의 무역이 공식 채널을 우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세부 정보 필요

인도네시아는 2010년 거의 90%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다자간 협정인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이 체결된 이후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증가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모하마드 파이살 전무이사는 지난 5일 인도네시아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에 묶여 있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중국산 제품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과감한 조치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파이살은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가 그러한 조치에 대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가 중국의 보복에 대비하고 있는지, 혹은 이것이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는 정권 말기의 정치적 스턴트가 아니라 철저하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법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이사는 반덤핑 관세가 섬유 산업의 공평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쇠퇴하는 산업에 대한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조업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고 인력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비마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통해 자본재 투자를 지원하고, 무역관을 통해 주변국이나 미개척 국가의 유망한 대체 시장과 연결하여 비즈니스 매칭을 통해 판매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높은 이자율도 국내 산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는 정부가 업계에 특별 금리를 제공할 수 있으며, 2~3% 수준의 사업 자금 융자는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