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의 보조금연료 판매 제한 계획, 필요하지만 리스크 우려도...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의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수조 루피아의 보조금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8월 17일부터 보조금 연료 판매를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심의 중인 이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국민들의 구매력을 감소시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이 계획을 처음 공개하며,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고객에게만 연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재정 수입이 감소하는 가운데 올해 예산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자카르타에서 판매되는 연료가 현재 약 500ppm 황 함량을 50ppm 이하로 제한하는 유로 4 배출 기준을 충족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유가 급등과 환율 약세로 연료 보조금이 예산 배정을 초과함에 따라 2022년부터 보조금 연료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후 구매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연기했는데, 수년간 동결된 보조금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에 보조금 연료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후 더욱 그렇다.

경제조정부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정부가 아직 이 제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부 아리핀 따스리프 장관은 정부가 보조금 연료를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을 지정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긴 하지만, 8월 중순에 제한을 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대변인 아구스 까효노 아디는 정부가 8월 17일에 시작될 예정인 전국 여러 주유소에서 '저유황 경유(low sulfur solar)' 연료를 도입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료는 연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이 계획은 정부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쁘르따리뜨(Pertalite)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휘발유 제품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리핀 장관은 저유황 연료를 생산하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정유공장의 준비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에너지 정책을 감독하는 하원(DPR) 제7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인 에디 수빠르노는 연료 보조금 제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보다 구체화된 보조금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디는 지난 12일 "연료 보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부적격자들이 연료 보조금의 약 80%, 즉 약 130조 루피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충격 방지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식량,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개발 센터장 아브라 딸라또프는 연료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고소득층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INDEF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전체 연료 보조금의 74%인 약 200조 루피아가 상위 60% 소득층에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보조금과 사회원조 지출 증가를 이유로 올해 재정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7%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2003년 국가 재정법이 허용한 최대 GDP의 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아브라는 한도에 근접한 적자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여력이 외부 충격을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브라는 지난 13일, "루훗의 발언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라는 '압박'이므로 차기 정부에 나쁜 유산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보조금 연료 판매를 제한하면 인플레이션이 급등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식량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경제에 이중 충격과 비슷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명확한 전환 기간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영향을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센터(CORE)의 연구원 유수프 렌디 마닐렛은 이 제한이 구매력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운송 부문에서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정부가 사용하는 계획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프는 지난 15일, "정부가 8월에 제한이 시행될 때 계획과 잠재적 효과, 그리고 그 근거로 사용된 데이터 소스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