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국가예산 연설에서 쁘라보워에게 재정 바통 넘길 것 > 경제∙비즈니스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쁘라보워 수비안또 국방장관의 마스크를 쓴 인권 운동가들이 지난 2월 29일 쁘라보워를 명예4성 장군으로 특별진급시킨 것을 비판하며 이를 취소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6일 하원(DPR)에서 연례 국정 연설과 국가 예산안에 대해 연설 할 예정이다.

 

국가예산 관련 연설은 다음 해 국가예산의 지침이 되는 정부 재정에 관한 연례 연설이며 조코위 대통령은 10월에 대통령으로 취임 예정인 후임 쁘라보워 수비안또에게 재정 바통을 넘길 예정이다.

 

조코위 정부는 쁘라보워의 지출 프로그램을 염두에 두고 2025년 국가예산을 계획하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2025년 예산 초안에 후임자의 프로그램을 “모두 수용”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또한 쁘라보워의 측근인 토마스 지완도노와 수다르요노를 내각의 차관으로 임명해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퇴임하는 정부가 차기 정부의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국가예산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민주화 시대에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반적인 관례는 조코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 했던 것처럼, 퇴임하는 정부가 느슨한 예산 초안을 만들어 다음 정부가 프로그램을 위해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어떤 경우든 새 정부가 최신 경제 상황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수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국가예산은 대체로 새 정부가 구성된 직후 통과되며, 회계 연도 초에 조정이 이루어진다.

 

정부와 하원은 2025년 예산 초안의 주요 항목에 대해 합의된 범위를 설정했으며, 실제 수치는 조코위 대통령이 8월 17일에 발표할 국가예산 연설의 기초가 되는 문서인 재정 보고서에 공개된다.

 

이 수치는 정부가 결정하며 이전에 합의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정 보고서가 16일에 발표되면 행정부와 입법부는 재정 보고서를 지침으로 삼아 국가예산안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을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BCA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이비드 수무알은 지난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재정 보고서의 수치는 최신 상황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다비드는 5.1%~ 5.5% 사이의 GDP 성장률과 같은 현재 범위의 가정은 “논리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에 이 성장률 범위의 상단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 범위를 초과하면 “경제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5.5% 이상의 GDP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만큼 국내 저축이 충분하지 않고, 고성장을 달성하려면 막대한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비드는 인도네시아의 재정 여력이 축소된 이유는 정부가 현재 높은 부채 이자를 지불하면서 재정 적자를 안전 한도 내에서 유지하는 균형 잡힌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빠르데데는 2025년 예산의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아직 세부 전략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답했다.

 

조수아는 지난 8일, 현재로서는 납세율이 높아져 과세 기반이 확대되어야만 이러한 예산 가정 수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수입이 증가하면 적자를 확대하지 않고도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고 정부 지출이 승수 효과가 높은 생산적인 활동에 사용될 때, 그 수치가 충분히 실현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행정부의 사업계획과 재정 정책이 16일에 발표될 재정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과 다른 내각 장관들은 대통령 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이 문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빠라마디나 대학교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지난 8일, 2025년 예산에 대해 합의된 범위가 “전반적으로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GDP의 12.3~12.36%라는 정부 세수 범위가 “비교적 보수적”이라며, 이는 2024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약화를 예상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위자얀또는 루피아 환율을 미국 달러당 15,300루피아~ 15,900루피아로 가정한 것은 “지나치게 공격적”이라고 여겼다.

 

루피아 환율을 잘못 계산하면 더 큰 적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섬세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예를 들어, 루피아화가 예상보다 약세를 보이면 연료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전체 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료 보조금이 급증할 수 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빈곤율 감소가 매우 느리고 빈곤의 깊이와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7~8%의 빈곤 수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