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인프라 자금 조달 위해 자산 재활용 규정 완화…가격 책정은 까다로워 > 경제∙비즈니스

도로 건설 현장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프라 자금 조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정부 또는 국영 기업(BUMN)이 소유한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장기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완화했다.

제한적 양허 제도(LCS)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나중에 부채와 납세자의 돈을 늘리지 않고도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다. 세계은행은 이 제도를 자산 재활용으로 분류했다.

이 제도에 적용 가능한 자산에는 일반적으로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유료 도로, 항만, 공항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는 양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며, 그 시점에는 자산을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

지난 8월 28일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이 제도가 인프라 개발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예산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체 금융”의 한 형태라고 칭송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4년 전 대통령 규정 32/2020호를 통해 제한적 양허 제도(LCS)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올해 7월 대통령 규정 66/2024호로 개정했다.

이 규제는 건설 국영기업들이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도입됐으며, 일부는 수년간 정부 발주 프로젝트를 수행한 후 부채를 상환할 만한 입장이 안돼 4대 국영 인프라 기업 중 2개 기업이 채권단과 부채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정부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위한 신규 지출을 위해 내년도 인프라 예산을 올해 423조 루피아에서 400조 루피아로 줄일 것을 제안했다.

인프라 공급 가속화 위원회(KPPIP) 유료도로, 교량 및 교통 부문 책임자 조꼬 위보워는 우선 개정된 규정이 제한적 양허 제도(LCS)절차를 완화하고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유인책을 추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꼬는 지난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이전 규정이 2020년에 시작됐지만 팬데믹이 발생해 규정의 많은 매개변수가 무의미해졌다”며,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산 소유자가 2년 연속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른 변경 사항으로는 제한적 양허 제도(LCS) 대상 인프라의 범주를 확대하고 비정부 기관이 이 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있다.

정부가 주도해야 했던 이전 규정과 달리, 민간 기관도 제한적 양허제도(LCS)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이 제도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선불로 지급되도록 보장하고, 민간 기업이 자산을 운영하여 예상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할 경우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이를 '클로백(clawback)'이라고 부른다.

또한 개정된 규정은 이전에는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의 건설에만 허용했던 것과 달리 국영기업이 제한적 양허제도(LCS)로부터 받은 자금을 부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까다로운 투자자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따우히드 아흐마드는 지난 8월 30일, 제한적 양허제도(LCS) 추진 계획이 인프라 예산 감소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이 계획에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자산 운용과 관련된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는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우히드는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할인된 가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자산의 실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자들은 정부가 자금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제가 정부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소재 싱크탱크 유솝 이삭(Yusof Isahak) 연구소의 인도네시아 연구 프로그램 공동 코디네이터인 시와게 다르마 느가라는 지난 8월 29일, 정부와 투자자들이 자산의 특정 가치 평가에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적 양허제도(LCS)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이는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각 프로젝트의 전망을 평가할 것인데, 자바섬과 수마뜨라섬의 유료 도로와 같은 인프라 자산은 교통량이 많고 자바섬의 산업 지역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유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미래 수도 누산따라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KPPIP의 조꼬는 정부가 양허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자산의 공정한 경제적 가치와 수익 잠재력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평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특히 활용도가 낮은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같은 잠재적 비용을 고려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바 지역의 자산 선호도에 대한 질문에,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동부와 서부의 특정 자산에 대한 운영권을 묶어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