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45년에 고소득 국가되려면 '기적'필요...한국보고 배워야 > 경제∙비즈니스

시내 도로를 지나는 자카르타 시민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세계은행은 2045년까지 고소득 경제 대국이 되겠다는 인도네시아의 꿈에 찬물을 끼얹으며 중진국들이 이러한 도약을 이루기 위해 직면한 몇 가지 과제를 설명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에 맞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 5%에서 향후 20년간 6~7%로 올려야 한다.

 

25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세계은행 그룹의 수석 경제학자 인더밋 길은 지난 23일 자카르타 재무부 다나빨라 빌딩에서 열린 '아세안 경제발전과 중산층 함정' 세미나에서 "중산층 국가들은 수 세기가 아닌 수십 년 안에 고소득을 달성하려면 기적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은 인도네시아의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인정하면서도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더 험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에 발표된 세계은행의 2024세계개발보고서 '중간소득 함정'에 따르면 1970년대 이후 많은 중간소득국가의 1인당 소득은 미국의 일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국가가 부유해지면서 보통 1인당 연간 미국 GDP의 약 10%, 즉 현재 미화 8천달러에 해당하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다.

 

1990년 이후 고소득 국가에 진입한 비교적 적은 수의 국가 중 3분의 1 이상이 유럽연합 통합의 수혜국이거나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석유의 혜택을 본 나라들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3이 거주하는 108개 국가는 1인당 소득이 1,136~13,845달러로 중간 소득 범주에 속하며,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인구 고령화, 무역 분열, 환경 위기, 정부 부채 증가 등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길은 인도네시아의 공공부문 지원 의지는 인정하면서도 규제 및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의 성과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개혁의 속도가 성공적으로 전환을 관리한 국가들에 비해 더디며 인도네시아의 성장 속도가 과거 중국과 한국이 달성한 속도에 뒤처져 있다는 것이다.

 

25년 만에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전환한 한국의 발전사를 모든 중간소득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자, 기술 도입, 혁신(investment, technology infusion and innovation)라는 '3i'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면서 한국을 성공적인 사례로 꼽았다.

 

길은 인도네시아는 특히 인프라, 거버넌스, 거시경제 안정 분야와 같은 특정 기초개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반면에 진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시장 효율성 개혁은 아직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금융, 노동, 무역, 경쟁, 기업 규제와 같은 분야는 인도네시아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개혁해야 할 의제이며,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생산성 성장이 더딘 큰 이유라고 말했다.

 

현재 1인당 GDP가 약 5,200달러로 중상위 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이 수치를 1만 9천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로 높여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전체 인구의 18.8%인 약 5,200만 명으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의 중산층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2045년까지 전체 인구의 약 80%가 중산층이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계 지출은 여전히 전체 경제 생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인도네시아 GDP의 주요 동력이다.

 

개인 투자자를 밀어내는 국영기업

그러나 2045년까지 높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규제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길은 말했다.

 

길은 국영기업(BUMN)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소득 사다리를 오르는 데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민간 기업을 밀어내고 경쟁의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대규모 중진국 중 경제 전반에 걸친 공공소유지수가 가장 높은데, 이는 공기업의 존재가 강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거버넌스 체계가 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세계은행의 인프라 부문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리아 바글리아신디는 같은 행사에서 중간소득 국가들이 시장 리더, 국영기업, 엘리트 등 영향력을 남용하는 기존 세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략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2045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특히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인적 자본 개선 등 국가 예산을 적절히 관리하여 중간소득 함정을 피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중간소득 함정이 일반적으로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삶을 복잡하게 만든다고도 경고했다.

 

재무부 재정정책국 페브리오 까짜리부 국장은 정부가 경제 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문에 초점을 맞춘 산업화에 의존하는 동시에 특히 전자, 데이터 센터, 반도체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촉매제로서 서비스 부문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마스 지완도노 재무부 차관은 이날 같은 세미나에서 10월에 취임할 예정인 쁘라보워 수비안또 차기 정부가 고소득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교육, 보건, 식량, 에너지 안보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인 복지 수요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국가예산으로 추진할 것이며, 8% 성장률 달성은 꿈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