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보조금 연료 판매 제한, 10월에도 아직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 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연료 판매 제한이 이번 달에는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해당 계획이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바흐릴 장관은 중부 자바의 바땅 산업단지에서 열린 찌르본-스마랑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2단계 기공식 후 10월까지는 아직 연료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료 보조금 수혜 자격 기준을 재검토하여 자격이 없는 수혜자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조금이 가난한 시민들이 정당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준비하고 방법론과 테스트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에너지부 장관은 국영석유가스사 쁘르따미나(Pertamina)의 보조금을 받는 두 브랜드, 즉 쁘르따리뜨(Pertalite, RON90) 가솔린과 솔라르(Solar, CN 48) 디젤에 대한 판매 제한이 이달 초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대통령 규정 제191/2014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장관 규정은 보조금 연료 판매 제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쁘르따리뜨의 구매 자격을 명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 규정은 태양광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8월에 에너지부는 2025년 국가예산에서 올해 할당된 1,958만 킬로리터보다 약간 낮은 1,941만 킬로리터(kL)의 보조금 태양광 및 등유에 대한 할당을 제안했다.

부디 까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보조금 연료 판매 제한 계획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8월 말 정부가 오졸(ojol)이라고 알려진 주문형 오토바이 택시 운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7월 9일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통해 정부가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제한 계획을 처음 공개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조치가 수입 감소로 인한 올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루피아화 약세로 인해 연료 보조금 지출이 예산 배정액을 초과한 2022년부터 보조금 연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보조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22년에 보조금 연료 가격을 인상한 이후, 이러한 제한이 국민들의 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로 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자카르타에 본사를 둔 자카르타포스트의 계열사인 싱크탱크 뜽가라 스트래티지스(Tenggara Strategics)는 9월 12일 정부가 최대 엔진 용량이 1,400cc인 자동차와 최대 250cc 용량의 오토바이에 대해 쁘르따리뜨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솔라르의 판매는 최대 2리터 용량의 차량으로 제한될 예정이었다.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이 제한 정책이 국가예산을 개선하고 자카르타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