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투자자 비자' 소지 외국인의 최소 투자액, 100억 루피아로 증액...부족하면 비자 취소 > 경제∙비즈니스

발리 우붓 시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지난 1일 실미까림 이민국장은 투자자 비자(visa investor)를 가진 외국인들이 발리에서 영세기업(UMKM)수준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투자조정청(이하 BKPM)의 현행 규정이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꼼빠스닷컴이 1일 전했다.

문제의 규정은 투자자 비자 취득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인의 최소 투자액을 10억 루피아(약 8,500만 원)로 정해 놓은 부분이다.

실미 국장이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외국인 최소 투자액을 10억 루피아로 정한 것은 2017년 BKPM 청장 규정에 포함된 내용인데 투자금 10억 루피아란 실제로 영세기업의 자본규모이므로 달랑 10억 루피아만 투자한 외국인이 영세기업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어서 이미 처음부터 예견된 문제란 것이다.

이로 인해 이민국 직원들이 발리에서 영세기업 부문에 대거 관여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실미 국장은 상황을 설명하며, 투자자 비자를 가진 외국인들이 영세기업 부문에 뛰어들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체들에 이미 사업자등록번호(NIB)가 발급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절차상, 규정상 합법적인 외국인들의 영세사업체들이 발리를 뒤덮어 정작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할 인도네시아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바흐릴 라하달리아가 아직 투자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 외국인 투자자들의 최소 투자금액을 100억 루피아(약 8억 5천만 원)로 증액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들의 최소 투자액을 100억 루피아로 높여 그들이 대규모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사업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영세사업 부분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온전히 내주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이민국은 ITAS 비자 소지 외국인이 100억 루피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을 이미 마련해 2024년 초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저 투자액 10억 루피아 조건의 투자자 ITAS 비자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해당 규정에 따라 100억 루피아로 투자액을 늘려야 한다.

실미 국장은 2024년 12월까지 투자액을 증액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 비자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해당 기한을 1년 더 연장할 지 여부를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투자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 투자자 비자를 취소한다는 방침 자체는 변동이 없다. [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