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차기 정부,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점진적으로 늘려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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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SCBD 야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가의 부채 대 국내총생산(GDP) 비율 수준을 점진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그의 최고 고문이자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가 7일 세미나에서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현재 GDP 대비 부채 수준이 40% 미만인 것을 “언더 레버리지”라고 설명하며, 연간 1~2% 포인트 범위 내에서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비용이 많이 드는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부채 수준을 높이려는 욕구를 시사하는 이전 발언으로 인해 잠재적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 그의 재정 계획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지난 6월, 블룸버그 뉴스가 쁘라보워 대통령이 5년 임기 내에 국내총생산 대비 부채 비율을 50%로 높일 계획이라고 보도한 후 자본 유출이 루피아화에 타격을 입혔다.
쁘라보워는 연간 예산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로, 부채 비율을 60%로 제한하는 인도네시아의 재정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심은 쁘라보워가 국가 공공 부채를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늘리지 않을 것이라며,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더 대담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의 주요 선거 공약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8천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실행하는 데 450조 루피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심은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떠안기 전에 세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며, 올해 12%로 예상되는 GDP 대비 세수 비율을 23%로 올리기 위해 세계은행과 쁘라보워의 세제 개혁 계획을 여러 차례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심은 쁘라보워가 재무부에서 세무 및 관세청을 분리하고 인공지능과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세금 징수를 강화할 새로운 세입 징수 기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는 오는 10월 20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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