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차기 정부, 매년 300만 채 주택 건설 및 개조 계획 > 경제∙비즈니스

보고르 주택단지 개발 현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 정부는 연간 3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며, 건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이 분야에서 큰 부분을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의 수석고문이자 쁘라보워의 동생이기도 한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가 주최한 행사에서 "쁘라보워는 주택 부문이 전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승수 효과를 감안해 “대규모”로 발전시키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에는 철강, 시멘트, 목재와 같은 '지원 산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문의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심은 정부가 도시 지역에서 연간 100만 채의 아파트 개발하는 데에 부동산 그룹이 참여하도록 허용할 것이고 대형 건설업체도 하던대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심은 이 개발을 위해 외국 자금과 자문이 필요하다며 싱가포르의 수르바나 주롱(Surbana Jurong) 회사가 고문 및 컨설턴트로서 인도네시아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00만 가구는 농촌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며 중소기업(UMKM), 협동조합, 마을 소유 기업(BUMDes)이 담당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개조된 건물도 포함된다.

하심은 주택 개발 계획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약 1%” 끌어올릴 수 있으며“ 돈이 해외로 유출되는” 대신 “국내에서 순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략적인 그림은 인도네시아의 75,000개 마을을 위해 매년 농촌 지역에 20~30채의 집을 짓거나 개조하는 것으로, 연간 총 150만~225만 채의 집을 짓거나 개조하는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에는 1,07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하고,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주택에 거주하는 2,700만 가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계획은 일반적으로 이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부와 어부”에게 주택을 제공하거나 개조 신용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토지 조달이나 취득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심은 주장했다.

쁘라보워 정부 첫해에 이 계획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는 3년째 되는 해에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쁘라보워 당선인은 앞서 주택 전담 부처를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현재는 공공사업주택부의 여러 업무 중 하나로 처리되고 있다.

하심은 조코위 대통령의 주택 우선 정책은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계속 이어갈 프로그램 중 하나라며, 조코위 대통령이 매년 100만 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연간 20만 채만 건설했다고 말했다.

빠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지난 7일, 주택 부문이 142개의 다른 부문과 하위 부문에 미치는 승수 효과를 고려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위자얀또는 "300만 채의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는 너무 공격적이어서 부동산 부문에 위험한 공급 과잉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연간 100만 채만 달성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자얀또는 '부동산 위기'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토지은행을 설립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신용 접근성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공급을 창출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모기지를 제공하고, 비공식 부문 근로자가 보조금 지원 모기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행 규제를 혁신하여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아디느가라는 7일, 공공주택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주택이 거주할 만한지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주택은 건물 품질이 낮고 지원 인프라가 부족해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비마는 차기 정부가 재정 지원을 위해 주택 프로그램에 일부 자금을 재할당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른 인프라 계획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행사에 참석한 부동산 인도네시아(REI)의 조꼬 수란또 회장은 자신의 조직이 이 계획을 “높이 평가”하며 “부동산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