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5년 세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물과 전략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재무부 국세청(DJP) 무하마드 아리핀 세수관리부국장은 지난 10년간의 세수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고 보고했다.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세수는 경제 회복, 원자재 가격 상승, 다양한 조세 정책에 힘입어 매우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2년에는 세수가 115.6%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9월 29일 반뜬의 안예르에서 열린 2025년 국가예산 미디어 모임 행사에서 "2021년에는 104%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고 2023년에는 세금 비율도 8.9%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2024년 세수 목표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다시 한번 큰 장애물에 직면했다. 2024년 8월까지 세수는 2024년 국가예산의 60.16%인 1,196조 5,400억 루피아에 달했으며, 이는 경제 성장 유지에 따라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한 총 부가가치세(PPN)와 사치세(PPnBM) 수입에 힘입은 것이다. 총액으로 보면 세수는 여전히 플러스 영역에 있다.

아리핀은 2023년까지 원자재 가격이 호황을 누렸고, 이는 2024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내년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2025년 세수 목표가 2,189조 3천억 루피아로, 2024년 전망보다 13.9%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리핀에 따르면, 2025년 세수 증가는 비석유 및 가스 소득세 수입과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PPnBM)의 성장에 의해 뒷받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 전망, 원자재 가격 조정,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으로 인해 비공식 부문이 증가하여 조세 시스템에 완전히 포착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로 2025년 세수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아리핀은 설명했다.

또한 경제 활동이 기존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금 징수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세수 최적화를 위한 조세 정책이 필요하며, 그 수단으로는 세수 기반 강화 및 확장을 통한 과세 기반 확대, 조세 시스템 기술 활용을 통한 준법 수준 장려, 시너지 강화, 공동 프로그램 실시, 법 집행, 세금 인센티브 제공, 조직 및 인적 자원 강화 촉진 등이 있다.

그는 세수가 나중에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고부가가치를 제공하는 부문을 장려하고, 경쟁력, 비즈니스 세계 및 인적 자원의 질을 지원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이행을 장려하고, 녹색 경제 발전의 가속화를 지원하는 정책 조합과 분리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