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세청,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 및 규제 기능 수행 > 경제∙비즈니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하는 대통령령 제17/2023호를 발표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지정학적 긴장과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심각한 영향으로부터 경제 회복을 향한 정부의 여정을 되돌아보면, 정부가 2020년에 국가경제회복(PEN)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팬데믹에 대응한 방식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재무부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DJP)이 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국세청의 상담, 서비스 및 홍보 담당 이사인 드위 아스뚜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정부가 국가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경제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국가 수입을 징수하는 것이 임무인 국세청이 점점 더 큰 업무와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다며 "인도네시아는 다양한 부문의 성과를 마비시키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다.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과세 대상도 급격히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이 아직 끝나지 않은 2021년에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세수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0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2.07% 위축됐지만 점차 회복되어 2022~2023년까지 연간 약 5%의 안정적인 성장을 달성했다.

드위 아스뚜띠는 "세금은 경제의 정점이며 경제 활동의 감소는 세금 징수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현재 인도네시아 국가예산의 73%는 세금으로 조달되고 세수 목표 달성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지만, 세금이 예산 기능 외에도 경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관리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규제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세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경제회복(PEN) 프로그램에 따라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면, 최종소득세를 0.5%로 시행한 결과 24만 명 이상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

드위 아스뚜띠는 제21조 소득세(PPh)를 정부가 부담했으며, 이를 위해 40조 루피아가 배정되어 13만 1천 명 이상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정부는 특히 건설 서비스에 대한 최종소득세도 부담했는데, 이는 비과세 수입으로 집계되지 않았다. 정부가 이 세금에 15조 루피아를 할당함에 따라 세법 제22조 수입세 납부자 14,000명 이상이 세금 납부를 면제받았다.

국세청은 또한 14조 루피아에 해당하는 제25조 소득세를 50% 감면하는 정책으로 66,000명 이상의 납세자가 이 정책의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드위 아스뚜띠에 따르면, 정부는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을 위해 5조 8천억 루피아를 배정하여 부가가치세(VAT) 납부 초과분을 환급해 주었다. 그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4,000명의 납세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경제회복(PEN)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의 프로그램에 1,895조 6,100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PEN의 단기 목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또한 PEN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 혼란을 완화하는 역할도 했다.

국가경제회복(PEN)은 보건, 사회보호, 기업 인센티브, 중소영세기업(MSME) 지원, 기업 금융, 지역 행정 및 분야별 부처/기관과 관련된 국가경제의 회복을 지원했다.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국가경제회복(PEN)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니스 주체들은 경제 혼란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드위 아스뚜띠에 따르면, 정부가 제정했던 몇 가지 정책은 국가경제회복(PEN)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한다. 여기에는 PMK 제61/2024호에 명시된 대로 2024년 말까지 토지 주택 및 아파트 양도에 대한 정부 부담 부가가치세(PPN DTP)가 포함된다.

PMK에 따르면, 50억 루피아 상당의 토지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최대 2억 2천만 루피아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했다.

PMK는 이전 PMK 7/2020호를 개정했으며, 이전 규정에 따르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양도 관련 공식 신고서를 제출하면 50%의 PPN DTP를 감면받을 수 있었고, PMK 61/2024가 발효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에는 100% PPN DTP를 면제받게 됐다.

드위 아스뚜띠는 앞으로 특히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 무료 영양급식 프로그램과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을 통한 빈곤 완화와 관련하여 예산 기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상 급식 프로그램과 식량 및 에너지 자급자족 계획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10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더 번영하는 국가 건설이라는 더 큰 목표의 일환으로 언급한 경제 및 사회 문제 중 하나이다.

국세청은 예를 들어 개인에게 누진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등 이러한 빈곤 완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드위 아스뚜띠는 밝혔다.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은 인도네시아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야 할 주요 조치가 될 것이며 국세청이 이 의제를 지원해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와같이 국세청은 규제 기능을 통해 지난 몇 년 동안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경제 회복력에 기여해 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