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의 8% 경제성장 목표, '경제 과열'의 위험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경전철(LRT) 1B단계 건설 현장(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분석가들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연간 8%로 끌어올리려는 계획을 강행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경제 과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생산량 급증을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는 경제과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 과열은 GDP가 지속 불가능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로인해 중앙은행이 환율 약세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의 연간 성장률이 5% 정도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수치는 현재의 단기적인 국내 역량을 더 잘 반영한다.

 

민간대출기관 BCA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다비드 수무알은 8%의 GDP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자동차가 시속 100km로만 달리도록 설계되었는데 시속 150km로 달리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자동차가 과열되어 결국 고장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비드는 지난 2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격적인 재정 부양책을 제공하거나 더 많은 부채를 발행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높은 GDP 성장을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방법 중 하나는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5년 내에 연간 8%의 GDP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보다 5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늘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장률은 약 5%로 정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투자조정청(BKPM)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744조 루피아의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했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더 높은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 가계 소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정부가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을 늘리며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22일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달성할 계획인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골든 인도네시아 2045 비전(Indonesia Emas 2045)을 달성하고 소위 중간소득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6~7%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은 인도네시아 경제가 쁘라보워 집권 2년차 또는 3년차에는 약 7% 성장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해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확장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전망에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내년에도 2029년에도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찬가지로 피치 레이팅스(Fitch Ratings)도 “향후 몇 년 동안” 약 5%의 성장을 예상했다고 이 신용평가사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책임자 토마스 룩마커가 지난 28일 말했다.

 

룩마커는 "야심찬 개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모든 신흥시장 정부에게 합리적이지만, 2045년까지 GDP 8% 성장과 선진국 지위 달성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생산성을 높이는 주요 개혁이나 정부 지출 및 정부 부채의 대폭 증가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새 정부가 인적 자본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중기적으로” 생산성과 GDP 성장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타당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를 위해 무료 건강검진과 병원 개선, 학교 개보수 및 새 학교 건설을 약속하며 이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여기에는 8,300만 명에게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이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28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BCA의 다비드는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승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른 비용을 절감해야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GDP 성장률은 0.1%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분석가 웬 웨이 탄은 28일, 인도네시아가 쁘라보워의 첫 임기 동안 8%의 GDP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열의 위험은 낮다”고 말했다.

 

웬 웨이는 "8% 목표를 달성하려면 공평한 교육,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인프라 및 생산성 향상 등 주요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 제약이나 정책을 해결하고 실행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새 정부가 첫 임기 동안 완전히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더 높은 성장을 위해 공격적으로 추진하려면 충분한 생산 능력, 인프라 및 숙련된 노동력과 같은 “보완적인 조건”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웬 웨이는 인도네시아가 풍부한 천연자원과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어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지만, 규제 불확실성과 관료주의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매력이 떨어졌다며 '다소 신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쁘라보워 대통령의 동생이자 최고 고문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는 정부의 주택 300만 채 건설 계획이 연간 약 1%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GDP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CA의 다비드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력이 없다면 주택 공급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주택 부품의 약 30~40%만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경제 성장에 충분히 활용하려면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수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