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의 장기적 결정 요인 > 경제∙비즈니스

통근 열차를 기다리는 자카르타 시민들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이 기사는 자카르타포스트 10월 30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산업 및 지역 연구 선임 연구원의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040년이 다가옴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수년간 8%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여 국민의 번영을 보장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와 강력한 사회 시스템을 갖춘 견고한 국가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네시아는 향후 10년간 이 성장 목표를 꾸준히 달성함으로써 적절한 의료 및 기타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국가에 의존하게 될 고령화 인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더 나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고령 인구를 적절히 돌볼 수 없는 미래에 직면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AFC) 이후 이 정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러한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 정부의 출범과 맞물려 상당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쁘라보워 수비안또 행정부의 출범은 이러한 고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양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양질의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과거를 교훈 삼아 인도네시아는 수하르또 치하에서 30년 동안 기적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유지했으며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연평균 9%의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1998년 아시아금융위기(AFC) 이후 국내총생산(GDP)이 1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학자 조나단 템플(Jonathan Temple)이 말했듯이, 당시의 고도 경제 성장기는 인도네시아의 취약한 제도가 마침내 아시아금융위기를 계기로 잠재된 위험을 드러낸 “문제로 성장”한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템플은 빠른 성장이 취약한 제도와 맞물리면서 점차적으로 부정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말한다. 당시 인도네시아의 경우, 취약한 제도가 경제성장이 높은 시기에 만연한 부패와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를 허용했고, 이후 금융기관과 정권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건전성 규칙 적용을 방해해 위기를 초래했다.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재산권을 제공하고, 갈등을 관리하며,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적 인센티브를 사회적 비용과 혜택에 맞추는 제도는 장기적인 성장의 토대다.

부패가 만연하고 재산권이 불확실하며 법치주의 집행에 있어 미흡한 법률 시스템 등 제도가 취약한 국가에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고 관치 경제(official economy)로 피신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문제에 빠지지 않고 8%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 정부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도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국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중은 2023년 GDP 대비 1.6%로 싱가포르(34.9%), 말레이시아(2%), 필리핀(2%)에 이어 아세안 5개 국가 중 가장 낮지만 태국(0.6%)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베트남의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비율은 4.3%로 인도네시아보다 높다. 인도네시아의 낮은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은 제도적 질, 특히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다.

2022년 인도네시아는 법치주의 부문에서 싱가포르(99%), 말레이시아(68%), 태국(54%), 베트남(47%)에 이어 45번째 백분위수를 기록했지만 필리핀(33%)보다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수치는 상당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나타낸다. 인도네시아는 제도적 수준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양질의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장기적인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제조업과 기술 등 고부가가치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투자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현지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기술이전에 기여함으로써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유형의 투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원자재 수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 또한 경제 다각화를 촉진하여 글로벌 시장 변동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한다.

인도네시아의 투자 유치 능력에 대해 낙관적으로 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현은 팬데믹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에는 500억 달러에 달하며 10.2%의 견고한 성장률을 보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는 연평균 355억 달러로, 이 중 19.5%인 69억 달러가 기초 금속 및 금속 제품 산업에 투자됐다. 이러한 투자는 인도네시아의 다운스트림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반영한다.

이러한 성공을 다른 고부가가치 부문, 특히 제조업으로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성장에 매우 중요하며, 탄력적이고 포용적인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40년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비하면서 유리한 인구통계적, 경제적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중요한 순간에 서 있다. 인구 고령화가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고성장을 달성하는 것은 미래의 사회 시스템을 지원하고 강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경제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1980년대와 2000년대 자원 중심의 호황기에 성장 기회를 놓친 것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이나 일시적인 경기 부양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을 가져오는 양질의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

양질의 제도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법적 보호, 투명성,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강력한 제도는 고부가가치 투자를 유치하고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한 양질의 투자는 혁신을 주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인도네시아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